[법률칼럼] 비지니스 매매 절차, 한방에 정리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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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겸 변호사/법무법인 시선 대표

미국 전체 이민자 그룹 중 한인 자영업자 비율이 두번째로 높다는 통계가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전체 한인 노동인구의 20%가 넘는 수치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사실, 한인 사회 안에서 생활하다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비지니스 매매는 부동산 매매만큼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다면 크고 작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비지니스 매매는 미용실, 세탁소, 네일샵 등 소규모 사업체의 자산을 사고 파는 것으로부터 대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인수합병까지 그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다양하다. 이번 칼럼과 다음 칼럼에서는, 사업체의 상권, 재고, 기계, 권리금 등, 유무형의 자산을 구입하는 비지니스 매매 기본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비지니스 분석 조사 및 가격 설정(Valuation and Price Negotiation)

비지니스 매매의 첫단계는 바로 그 사업체에 대한 기본 조사이다.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운영 현황과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월별, 분기별, 연도별 손익, 매출, 그리고 지출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끝으로, 사업체 인지도, 상권, 지리적 조건, 고객층, 상표권 혹은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의 가치, 운영 시스템, 노하우, 특정 기술, 미래 발전 가능성 등 사업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매매 가격을 책정한다. 이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서류는,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약속하는 기밀 유지 계약서, 비지니스 가치평가서, 재무제표, 세무 보고서, 세일즈 메모 등이 있다.

2.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체결(Offer and Contract)

비지니스의 매매 가격과 여러 매매 조건들이 정해지면, 이를 서면화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통상적으로 구매자가 먼저 매매 제안서(Offer)를 판매자에게 제출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추가 협의하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매매 계약서(Contract)가 체결된다. 매매 계약서는 양측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천차 만별이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매매 가격, 계약금(Earnest Money), 인수할 물건 목록, 권리금, 재고 (Inventory) 목록 및 가격, 매매 날짜, 실사 확인 조사(Due Diligence) 기간과 내용, 융자 조건 및 기간, 판매자가 제공해야하는 서류, 트레이닝 조건 등이 있다.

3. 실사 확인 조사(Due Diligence)

실사 확인 조사 기간 중에는, 구매자는 사업체의 법적인 결함이나 실질적인 매상과 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확인한다. 만약 판매자가 사전에 밝힌 수익 혹은 지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사업체에 저당권 설정 (UCC Lien)이 되어있거나, 세금 체납분이 있거나, 기타 채무 관계가 있거나, 소송을 비롯한 기타 법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구매자는 이 기간 중에 판매자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구매자는 합법적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실사 확인 조사는 구매하려는 사업체에 대한 구매자의 최초 점검 권리이자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구매자가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매자는 사업체의 모든 현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매를 진행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칼럼에 이어 다음 칼럼에서는 비지니스 라이센스 신청, 임대 계약 체결, 재고 확인 및 가치 평가, 클로징, 그리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트레이닝까지, 비지니스 매매 중간 과정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짚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