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고야비치 전 IL 주지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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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트럼프 대통령의 감형으로 18일 석방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가 자신의 집 앞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AP]

트럼프, 인연·친분 유력인사들 사면·감형···권한남용 비판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사면 및 감형 권한을 행사해 총 11명에 대해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결정을 내렸다. 사면은 7명이고 감형은 4명이다. 사면·감형 대상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비위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며 오바마를 비난해온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 등이 포함됐다.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사면과 감형 대상에 포함시켜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국가적 스캔들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관매직 시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 중인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 대해 감형 결정을 내렸다. 블라고야비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을 지낸 기간 민주당 소속으로 주지사를 연임했다. 그는 2008년 시카고 출신인 오바마의 대선 승리로 연방상원의원 공석이 생기자 자신이 가진 상원의원 지명권을 놓고 행정부 진출을 꾀하는 등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2011년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 특별사면을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블라고야비치 측은 재판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았으며 자신은 부패한 오바마 시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누명을 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비난해왔다. 또 블라고야비치를 기소했던 패트릭 피츠제럴드 전 연방검사는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불화 끝에 해고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친구이자 개인 변호사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블라고야비치는 2018년 시카고 선타임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을 한 인물들이 대통령에게 그걸 하려고 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는 2010년 트럼프가 진행한 NBC 리얼리티 쇼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에 출연한 인연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블라고야비치를 특별사면 또는 감형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블라고야비치의 형량은 너무 가혹했다”며 그가 이날 출소해 가족과 재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고야비치는 이날 바로 석방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시카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사기 등 중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도 사면했다. 케릭은 트럼프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측근이다. 1980∼1990년대 정크본드(고위험 채권)를 이용한 기업 인수·합병으로 명성을 얻으면서 ‘정크본드의 왕’으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도 사면을 받았다. 사기도박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미식축구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49ers)의 전 구단주 에디 드바르톨로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사면과 감형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중범죄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빌 패스크렐(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이 불명예스러운 인물들을 사면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의 또 다른 국가적 스캔들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상치 못한 사면 조치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사면 권한은 부당한 것을 바로잡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면책권을 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 부결 이후 불충스럽다고 생각되는 참모들을 쫓아내고 법무부 문제에 개입하는 등 일련의 대통령 특권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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