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드디어 실업수당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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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최근 두 달 남짓 동안 3천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인구가 대략 3억이다.  이 중에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반정도 된다. 1억 5천만명이다. 3천만명이 실업 수당을 신청했으니 대략 다섯 명 중에 한 명 꼴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백만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실업수당은 원래 급여를 받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가 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만 회사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실업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지금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주당 600불씩 더 받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7월말까지 주당 600불씩 더 주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주정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업 수당은 주마다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일리노이 주의 실업수당은 보통 자신이 받았던 급여의 47% 정도다. 여기에 기혼자인데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배우자 클레임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추가로 17%를 더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클레임을 해서 9%를 추가로 받는다. 그러나 배우자에 부양가족까지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한가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 자기 급여의 64%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급여의 64%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는 주당 484불이 한도다. 이렇게 정해진 주당 실업급여를 원래는 26주동안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신청하면 13주를 더 받는다. 총 39주를 받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 같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번에 신청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0’입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드디어 5월 11일부터 이런 사람들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주 중에 신청을 완료하면 1주일안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략 5월 중순부터 최소한 2주에 1,200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특별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Uber 기사와 같이 1099양식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했거나 그 외에 혼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금년 초까지 이미 실업수당을 전부 지급받아서 더이상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일을 해야 한다.   먼저 일리노이 주정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Deny”를 받던지, 또는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이 “0” 이라는 안내를 받아야 한다. 아직까지 주정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주정부에 이 신청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나서 5월 11일부터 새로 생긴 웹사이트에 가서 한 번 더 신청을 해야 한다. 일리노이 주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회계법인 딜로이트와 협력하여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웹사이트에 가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고 세 가지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첫번째 서류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일을 했다는 증명이다. 사회보장카드나, 일하고 받은 수표 또는 2019년 W-2중에 하나가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 서류는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다.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 여권이나 영주권 중에 한가지다.  세번째는 세금보고 양식이다. 개인세금보고서인 1040 또는 독립사업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1099, 또는 Schedule C 가 여기에 해당한다. 웹사이트에서 이런 서류들을 업로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Fax 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크레딧 관련된 질문을 다섯가지 정도 한다. 기억을 잘 더듬어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실업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직원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분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아마도 연방정부에서 지급한 실업수당이 소진되는 7월말이나 되어야 이런 사태가 조금씩 진정될 것이다.(847-364-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