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자율 한도 15%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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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2020년 미국 대선에 나설 민주당 경선 주자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선을 1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두 의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현대판 고리대금업자’라고 비판하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 공개된 법안개요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자율과 소비자 대출 이자율 한도를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도록 하고 있디. 또한 우체국이 체킹계좌와 세이빙스 계좌, 대출 등 비용이 적게 드는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은행들이 2.5% 미만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평균 17.17%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오늘날의 고리대금업자들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매우 높은 수수료와 금리를 부과하면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취지는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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