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낙태합법화’ 폐기$일리노이주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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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vs웨이드’판결 49년만에 뒤집어
미 정치·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 예고
각 주정부와 의회에 입법권한 결정 넘겨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의 낙태 허용 판결 폐기에 따라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텍사스, 뉴멕시코 등 미 전역에서 찬반 시위가 이어졌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주의회 앞에서는 낙태권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대에 최루탄이 발포되는가 하면 오리건주 유진에서는 분노의 밤 시위로 인해 10여 명이, 뉴욕시에선 20여 명이 구금됐다.
대법원은 다수의견문에서 “헌법에 낙태 관련 언급이 없고, 낙태권은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낙태 문제에 대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며 낙태권 폐기를 전했다.

대법원이 낙태 허용 판결을 폐기하면서 향후 낙태 금지 여부는 각 주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법에서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 낙태 금지를 표명한 곳은 전체 50개 주와 워싱턴DC 가운데 22개주다. 이 중 캔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다주는 판결이 뒤집혀지자 낙태가 금지됐다. 그리고 테네시, 아이다호, 텍사스주는 판결 30일 이내에 낙태를 금지하게 돼 있다. 워싱턴 DC와 16개주는 낙태를 허용하고, 나머지 12개주는 관련 법안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향후 26여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미네소타 주지사는 자신의 주에서 낙태 시술을 해도 다른 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워싱턴 주지사도 낙태와 관련해 피난처가 되겠다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로 채워지며 예상된 결과였다. 특히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보충 입장에서 동성혼, 동성간 성관계 그리고 피임 등을 인정한 판례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판결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오히려 진보측의 단합을 이끌어 표심을 얻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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