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시민단체의 오바마기념관 건립 저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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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 당초 계획보다 공사 4년 이상 늦어져···2025년 개관 목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 부지를 놓고 시카고 시민단체와 오바마 측이 벌인 긴 법정 싸움이 사실상 종료됐다.
4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존 블레이키 판사는 전날, 시카고 시민단체 ‘프로텍트 아워 파크스’(POP)가 오바마 기념관 건립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장 최근 소송을 기각했다.
POP는 작년 4월 제기한 이 소송에서 1974년 국립사적지로 등재된 유서 깊은 시민공원 잭슨파크에 오바마 기념관이 들어설 경우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연방 당국이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기념관에 대해 미 국립사적지 보존법(NHPA)과 국가 환경정책법(NEPA) 등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연방 도로청(FHA)은 2017년 4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고 2019년 7월 “오바마 기념관이 잭슨파크 내 주요 건축물들의 의미를 축소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재산의 고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주민 휴식공간을 침해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틀 만에 승인이 떨어졌고 오바마 측은 작년 4월 착공을 위한 사전공사에 착수했다.
이어 작년 9월 오바마 부부와 일리노이 주지사 시카고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착공식을 가졌다.
POP는 공사 시작에 앞서 법원에 ‘사전 금지명령’을 요청했으나 블레이키 판사는 “원고 측이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어 전날 해당 소송에 대해 정식 기각 판결을 내렸다.
블레이키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적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바마 측은 수많은 논란과 법정 공방으로 예정보다 4년 이상 늦춰진 기념관 건립 공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다 일리노이 주상원의원(1997~2004)·연방상원의원(2005~2008)을 지낸 오바마는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잭슨파크를 기념관 건립 부지로 선택·공표했다.
오바마 기념관은 애초 2017년 착공해 2020년, 늦어도 2021년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각종 논란과 송사에 휘말려 좌초 위기까지 갔었다.
새로운 개관 목표 시점은 20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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