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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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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연방정부 예산안 합의

시한 사흘앞두고 ···셧다운 피할듯
정부 내 틱톡사용 금지

연방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놓고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양당 지도부는 20일 국방 예산 8,580억달러를 포함해 1조7,000억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항목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의제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달러 예산도 포함됐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몇 차례 위기 끝에 올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간신히 피해가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해 온 모든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1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의회 재편을 앞두고 교착 상태를 이어온 상당수 법안에서 진척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모두 4,155쪽에 달하는 합의안에는 정부 내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 사용 금지를 포함해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 보장 연장 등을 위한 법안 처리 방안이 포함됐다.
2022 연방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30일부로 종료가 돼 그 이전에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계속 공전하며 진통을 거듭 했다.
상하원은 기존 예산에 준해 정부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예산을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 왔다. 임시예산 연장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다만 양당 합의에도 극우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화당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예산 논의를 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마지막까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 절차투표 등을 무난히 넘어가기 위해선 ‘슈퍼 과반’인 60표가 필요,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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