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대마 관련 범죄자 사면 소식에 쿡카운티 검사장, ‘미 사법계에 전하는 메시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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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검사장 킴 폭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초 관련 유죄 선고를 받은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들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면한다고 발표해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를 비롯한 지역 검사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으로 약 6,500명의 사람들이 사면을 받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선례를 따라 전미 주지사들도 대마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는 연방정부에 앞서 지난 2020년 대마초 합법소지를 시행하면서 약 80만 명의 대마 관련 경범죄자를 사면하고 해당 범죄의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이중 약 15,000명은 쿡 카운티 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검사장 킴 폭스는 이번 연방정부의 사면 소식을 “여기 일리노이주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미국 전체가 (대마와 관련된) 유죄 선고를 철회하고 비범죄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지지했다. 이어 “유죄 선고를 받고 한 사람의 기록에 남으면 향후 구직, 거주지 구매, 등록금 대출에도 영향이 크다”고 정부가 대마초의 비합법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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