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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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임시예산 막판 협상
30일까지 예산안 처리돼야
코로나·에너지 관련법안 연계 변수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연방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등 임시지출 예산(CR)에 대해 일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연방 회계연도는 이달 30일 종료되며, 이때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여야는 현재 임시지출 예산 편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예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태로, 실제 임시지출 예산에는 이를 위한 예산 120억달러가 포함됐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또 자연 재해·재난 지원 예산, 저소득층 동계 난방 지원용 예산, 아프가니스탄 국민 재정착 지원 예산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37억달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24억달러 등 471억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CBS 방송에 출연해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하면서 공화당에서는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도 이제는 불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와 함께 청정 연료는 물론 화석연료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에너지독립·안보법안’도 임시지출 예산 처리의 변수로 꼽힌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연방 상·하원에서 모두 임시지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정식 예산 편성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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