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10월1일 셧다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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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재무장관 “단기예산 투입”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이 나오면서 단기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은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단기예산안을 놓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명확한 단기예산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12월 초까지 적용되는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예산안은 연방정부 예산을 단기적,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법안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정부 자금 기한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그전에 손보지 않으면 오는 10월 1일부터는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 예산안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하원의장은 2조5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협상을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경제 활동을 전면 봉쇄했을 때 (부양책으로) 3조달러를 투입했으며, 현재는 경제 활동을 재개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좀 더 집중적인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다섯번째 경기 부양책으로 3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다가 이를 하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공화당은 이보다 훨씬 적은 1조달러 정도를 제시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중재안으로 1조5천억달러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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