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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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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자금융자 상환 부담 줄인다

연방교육부, 새 개정안 발표…30일간 여론수렴 거쳐 발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춘다.
연방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융자 월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안된 ‘스튜던트 론 세이프티 넷’(student loan safety net)은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중 하나인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를 개정해 학자금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새 계획은 ▲학자금 융자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소득 2만400달러 미만에서 3만600달러 미만(4인 가족의 경우 4만1,600달러 미만)으로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소득(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 ▲융자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 대출자 대상 10년 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 탕감, 융자 원금이 1만2,000달러 이상이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 기간 1년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융자 대출자가 대상이다. 다만 자녀를 위해 학부모가 융자를 받는 플러스론 이용자는 제외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적인 4년제 학부 졸업자의 경우 학자금 융자 상환에 있어 연간 약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의 약 85%는 10년 내에 부채가 완전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구엘 카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이전보다 저렴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역사적인 변화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연방관보에 게재돼 30일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다만 개정안이 언제부터 발효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행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께 새 규정이 확정돼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제안된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 학자금 융자탕감 프로그램과는 별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 대상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준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보수 진영이 제기한 반대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내달 28일 심리를 열고 학자금부채 탕감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룰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학자금 융자 탕감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은 이날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 완화 방안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상환 부담 완화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상환 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위해 10년간 약 1,38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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