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대한민국은 갈수록 안보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484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대한민국이 갈수록 안보위험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약칭,지소미아(GSOMIA)을 종료시킴으로서 신속하고 원활한 북한정보수집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은 갈수록 파괴 되가고 있고 북한은 이를 틈타 미국과 한국, 일본 주일기지를 위협할 무기체제를 더욱 완성해나가고 있다. 한국내 여론은 이제 반일을 넘어서 반미로 흘러가게 될것 같다.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이 삐걱거리면 결국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게 적화통일의 기회를 주게 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야당 대표는 말하기도 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 결정인가.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기는 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익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안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또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나.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언급하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심각하게 걱정한다고들 한다. 이렇게 되도 괜찮다는 것인가. 결국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않는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자본 이탈에 대한 시장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여기서 더 무너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신종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체계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적 위협이 높아만 지고 있는데, 결국 지소미아를 이렇게 파기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민국을 내어주려는 수순이다.

지금 이 순간도 박장대소하고 환호를 지를 사람들은 북중러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헌법정신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다. 사회주의 국가이다. 한미일 삼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해온 가치공유의 우방국이었다. 지소미아가 뭔가. 한미군사동맹과 미일군사동맹을 연결해주는 고리였다. 그 지소미아를 우리 스스로 무모하게 파기하고, 이제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결과인가.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두 나라가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미국은 반복해서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우리는 한-일 관계 다른 영역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의 온전성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 또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미-한-일 3각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우려했고,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3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핵과 대량살상무기의 고도화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험속에 빠져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