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은 일관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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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미국 국무부가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을 우려한다며 필요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정부는,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제재와 같은 강수를 두고 있다.이와 같은 강.온 양면 대북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여러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했왔던 정책이다.그렇지만 북한은 이와 같은 미국의 어정쩡한 강.온 정책과 전략속에서 일관되게 미국본토를 확실히 위협할 핵무력완성과 함께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핵추진잠수함등 여러가지 위협적인 핵투발 수단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일단 북한에서 출항하여 잠함하면 약 1년여간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감지도 되지 않으면서 미국근해에 접근할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이다.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한 미.북 평화협정을 하지 않으려 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과 테러리스트 그룹들로 소형핵,핵추진잠수함의 전파와 수출을 하고 있다.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미국행정부의북한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오락가락 정책은 계속해서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줄뿐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북한 주민의 취약성을 매우 우려한다”며 “우리는 북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적 원조, 보건기구의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의료진,약품등의 인도적지원은 미국정부가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밝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라는 것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그러한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과 한국,일본등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위협할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키고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로미오급(1천800t급) 잠수함 20여 척을 비롯해 상어급(325t급) 잠수함, 연어급(130t)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된 수중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이들 수중전력은 해상교통로 차단 및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 침투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함정 노후화’를 이유로 들어 북한의 수중전력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북한의 수중전력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치명적인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잠수함정의 은밀한 기동성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대잠작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은 “중국 잠수함 한 척이 최근 일본 남부와 대만 사이에서 훈련 중인 미 함대의 대잠 경계망을 뚫고 함대 중심에 자리 잡은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 근처까지 접근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미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할 경우, 통상 10여 척의 수상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정찰기 등이 철통같은 경계를 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쉽사리’ 경계망이 뚫린 것이다. 이번 경우처럼 드넓은 바다에서 잠수함을 탐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수중전력의 활동은 어떠한가? 북한 잠수함정이 대한민국 영해에 침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1996년 9월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 해안에서 암초에 걸려 좌초된 것, 1998년 6월 양양 해역에서 유고급 잠수정이 정치망에 걸린 것, 그리고 2010년 3월 연어급 잠수정이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 등 세 번이다.

동해안에서의 수중침투 기도 이후, 한국 군은 대잠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북한 수중전력의 침투 흔적은 한 번도 포착하지 못했다. 북한이 우리의 대잠 능력에 위축되어 수중침투를 자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천안함 폭침 도발이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이후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북한 잠수함정의 흔적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확인된 세 번의 침투 외에도 북한의 잠수함정들이 ‘은밀성’을 방패로 우리 영해를 안방처럼 들락거렸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한 번도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한술 더떠 미국 캘리포니아등 연근해에 은밀히 접근하여 핵미사일을 발사할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적극 개발하고 있고, 완성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런 심각한 상황속에서 오락가락하며확실치 않은 대북정책으로 일관해온 미국정부는 이제라도 자유통일을 전제로한 강력한 대북정책을 설정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