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반이민 정책 ‘주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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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의심’ 비자 거부

방문기간 재정 보증도

국무부 새 규정 발표

올해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도 높은 반이민 정책을 앞세워 이민자 커뮤니티를 옥죄고 있다.

23일 백악관과 연방 국무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워 단기방문이 목적 관광비자인 B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해 ‘원정출산’ 목적의 임신부의 입국과 비자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출생시민권을 손보겠다고 해온 공언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날 국무부가 공개한 새 비자규정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원정출산 목적의 임신부에게는 단기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국무부의 새 비자발급 제한 규정에 대래 ‘원정출산’을 통해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외국 국적자가 미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비자 발급을 심사하는 재외공관의 국무부 직원들은 원정출산이 의심될 경우, 즉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원정출산 제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 출신 여성들은 임신 상태에서 단기 비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백악관이 원정출산 제한의 주요 목적을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밝힘에 따라 무비자 협정이 없는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가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신 기간 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왕복 항공권은 물론,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비자를 받을 있게 된다.

이날 새 규정을 발표한 국무부는 “원정출산 산업이 미 시민권과 연계해 불법적인 이민사기는 물론, 돈세탁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새 규정 도입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8만달러를 내면 호텔과 의료비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할 정도이며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많은 임산부가 원정출산을 오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2012년 기준 3만6,000명의 임산부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했다고 추산한 바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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