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차단” 단기비자 요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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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방문하는
‘B 비자’ 승인 까다롭게
미, 이번주 방안 발표

취임 이후 미국에서 출생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도’를 종료하겠다고 공개 언급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규제의 일환으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여성들은 미국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출해왔다. 그러나 현재 헌법적 권리인 ‘출생 시민권’을 폐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노리는 ‘원정출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연방 국무부 관계자는 “원정 출산과 연관된 국가 안보와 법률 집행의 위험 요인을 다루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 산업에 범죄까지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번 규제는 비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폭넓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방식은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단기간 방문할 경우 발급하는 ‘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정 출산이 의심될 경우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국무부 관리들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B 비자는 사업 목적의 B-1 비자와 관광 목적의 B-2 비자로 분류되며 18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원정출산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보수 성향의 ‘이민연구센터’의 조사로는 해마다 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이 빈발하는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임신부들이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원정출산을 하려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비즈니스를 해오던 어바인의 중국계 여성 등이 연방 당국의 대대적 수사에 걸려 체포된 후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조치가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첫 걸음으로서 앞으로 다른 나라 국민들이 출생 시민권의 혜택을 입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내다봤다.<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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