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대한민국헌정 기로(岐路)에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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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헌

림관헌(칼럼니스트/시카고)

 

11월 한 달 동안 JTBC방송(사장 손석희)앵커와 기자들의 뾰족한 비수가 파퓰러리즘의 화려한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다른 모든 미디어가 뒤질세라 정신을 못 차리고, 좌파분자들의 극본에 맞추어 광화문광장에서 최진실을 대(襨)잡이로 세운 굿판이 하늘을 찌르고 문재인, 박지원 같은 좌파분자두목들의 묘수에 신들린 사람들, 그들이 숫하게 불러낸 세월호의 슬픈 영혼들까지 함께 뒤섞여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법인지, 누굴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 화려한 촛불 문화제(?)를 열고 나라가 기우는 것도 모르고 있다. 불씨가 된 소문(所聞)과 의혹(疑惑)의 시작은 최 모 것인가, 고 모 것인지도 모르는 그 기묘한 PC가 용케도(?) JTBC기자 손에 들어가 특종(?)이 되면서 사람들은, 전문인 수사기관까지도 그 과학적 증거력을 증명하지도 않고, 판도라상자인양 의혹이 쌓인 신비한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심지어 담당검사는 물론 <표창원범죄“과학수사”연구소장>인 국회의원까지 우스꽝스럽게 나서서 전문분야인 과학수사는 그만 두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그것이 컴퓨터 조작도 서툴다는 증언이 있는 최 모의 것이거나, 본인이 JTBC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면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 모씨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국회청문회 증언으로 확인하였고, 그리고 국회가 고 씨를 위증죄로 보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부인할 증거제시도 없이 그 컴퓨터가 이들의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 과학수사인가?

범죄수사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보아도 엉터리로 채증(採證)을 한 검찰이 이런 조잡한 소문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의혹을 수사결과로 발표하여 대통령을 무고하고, 정치인들은 각기 아전인수로 토요일마다 이런 검사의 수사발표를 근거로 국민을 선동, 분노케 하고, 연예인을 동원하고, 데모물품을 공급하고, 이런 슬픈 축제(?)에서 정신 나간 일부 젊은이들과 언론들은 칼춤을 추고 있었다. 필자도 밤잠을 설치면서 1신–10신(信)하면서 미쳐 신나게 보도하는 화면을 보면서, 경찰추산으로 한번도 30만을 넘지 못하는 광화문 군중을 50만-백만-2백만 하면서 선동가들의 발표에 따라 국민들 가슴을 놀라게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 씨 형사사건은 범인구속과 증인확보로 수사결과로 밝혀질 일이지, 의혹과 음해를 바탕으로 군중에게 호소하고, 선거권자의 몇 %밖에 안 되는 광장민심으로 이렇게 헌법, 법률, 경우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대통령을 욕보이고, 나라를 위기로 몰고, 경제적 파탄의 길로 나라를 모라 가서야 되겠는가? 범죄수사는 그것이 작던 크던, 또 소시민이던,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이 관련되었다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헌법에 따라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인 것을 전제로 과학적수사와 합법적 평결을 나려야지, 이번 국회청문회에서 보듯 과학적 수사나 법리의 연구나 수렴도 없이 시간에 쫒기는 엉터리 조사에 근거해서, 대통령 선거권자의 단 몇%의 광장민심을 내 세우면서 국가안위가 달린 탄핵소추를 결정한 국회는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를 한 주동자 중 한사람인 문재인은 이미 탄핵심판을 위한 소추가 끝났음으로 이제는 법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조사와 평결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7차 광화문집회를 선동, 즉각 하야하라 주장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깨려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망동(妄動)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도 진보적 언론인들이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논조를 펴는 경향이 점차 증대되어 언론본연의 높은 위상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적어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혹의 수준인 것은 그것을 특종으로 또는 거짓기사로 올리지 않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불로이드 판 기사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광장민심과 탄핵정국에 위대한(?)공을 세운 JTBC기자, 앵커, 사장 등이 이런 부류의 언론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노무현대통령과 100분 토론에서 손 모씨가 <참여정부가 별로 좌파라고 보지 않는다.>고 한 신념으로 정론의 길을 벗어난 것이라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학자, 언론, 정치인, 국민들 헌법재판소의 평결을 차분히 기다리며, 심호흡을 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