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대한민국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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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헌(칼럼니스트/시카고)

 

문재인도 그 어려운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합격한 비운동권학생이지만 변호사로 위장취업하였으니 그 때 SKY가 아닌 2-3류 대학에서는 수재라, 개천에서 용이 된 노무현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완전히 둔갑했던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노대통령말대로 소같이, 촌사람같이 뚜벅뚜벅 걷는다면서도 이 둘은 속마음은 어떠했던지 간에 겉으로는 단짝이 되어 인권변호사도 같이 했고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거친 촌사람 그대로 대통령비사실장이 되었으니 둘 다 머릿속은 무시무시한 빨간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젊어서 문재인이 빨갱이가 아닌 척 속내를 들어 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어 이제 더 이상 국민들도 무섭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가 저는 “월남이 망했다는 소리 듣고 희열을 느꼈다”고도 하고, 미전향 공산주의자 악질, 신 모씨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던지,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라는 등, <반적(反敵)자유대한민국>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겠지?

2003-2008년 노무현정부는 개인적으로 좌경하였으나 대한민국대통령의 입장을 잃지는 않은 김대중에 이어 사회주의적 개혁을 시도했지만 위헌적인 제도개혁을 자제하고, <바다이야기> 등 못된 짓도 문제는 되었지만, 한미동맹관계와 경제적 동반자관계유지에 노력하여, 중동파병,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확정, 한미FTA타결 등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경제성장율은 4%대로 떨어지고 세계경제13위로 2등급이나 낮아졌고 대통령 퇴임 시 청와대 컴퓨터시스템을 복사하여 옮겼다는 소리가 들리는 등, 국회로부터 탄핵 받은 대통령답게, 그의 뒤 끝은 불행한 대통령이었다.

다행이 좌파정부는 단명해서 이명박대통령당선으로 다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강화로 세계11위로 안착했으며, 박근혜정부의 집권으로 더욱 민간첨단경제분야의 약진으로 성장세가 회복되어 10위권을 넘어 선진국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것은 단군이래로 우리 조상들의 5천년 역사철학정신인 <홍익인간=Beneficial to all Human>을 실천하며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이른바 헤겔의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국가발전의 첫 단계를 지나 투쟁과 극복이라는 정반합의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다가 일제 강점기의 어둠에서 나와 공산, 자유 양대 진영의 투쟁에서 성공, 제2단계인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려는 순간에, 민족내부의 적-문재인 세력의 덧에 넘어지면서 제3단계로 급전직하하고 있다.(이것은 후세에 이렇게 역사에 적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정부에 친선하던 시진핑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중국과 김정은에게 굽실 대니까, 한국을 제 밑에 있는 제후국정도로 패권을 휘둘러 한중관계가 상하관계로 전락하고, 김정은으로 부터는 나이 값도 못하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듣기 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는 정반합의 반복으로 선순환과 역순환을 거듭하는 것을 보았다. 달도 차면 기울고 밑바닥에서 더 내려 갈 곳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추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에서 평등분배, 무상현금지급 등 정책인 생산성에 기초하지 않는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인상, 레건의 경제정책과 정반대되는 소위 생산과 무관한 소득주도성장이란 전대미문의 생산소득 없는 분배정책과 균형에 맞자않는 부동산정책 등으로 사기업전반에 걸친 경기 추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으나 바닥이 나면 또 올라가는 것도 또한 역사이다.

공산주의는 이미 역순환의 길로 살아져가고 있으며, 아직도 최강자인 미국이 트럼프의 <Great America Again>을 내세운 자유로운 시장경제로의 복귀로 미국의 발전은 눈부신바 있다. <개인의 자유>냐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자유를 제압하는 평등>이냐 하는 처절한 싸움에서 <개인의 자유가 없는 평등은 자유는 물론 평등의 부정>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수용하는 사상인 우리가 자랑해야 할 우리민족역사철학의 정통인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시(National Motto)인 <홍익인간=Benefit to all Human>사상이 아닐까?(20#1-3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