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문정부, 좌파, 북한 전략 조금도 변하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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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헌(칼럼니스트/시카고)

 

지난 김정일 시대에 치고 빼는 전략을 구사하여 미국을 속이고, 목적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가더니 결국 김정은대에 핵개발에 성공하고 이제는 벼랑 끝에서 내려와 협상을 하자며 대화제의를 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북핵 폐기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하고 유엔제재를 앞세워 강한 압박을 계속하자 이제 슬쩍 문재인 등이 솔깃하도록 평창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그의 신년사를 통해 제의하고, 김정은이 그동안의 남한 전화를 일방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한 판문점 직통전화도 걸어 왔다고 한다. 기회만 있으면 북한에 돈을 보내 준 과거 좌파정권, 전대협 등 종북주의자들, 특히 그동안 북한에 북한 언론매체의 저작물 사용료 명목으로 북에 돈을 모아 보내왔다는 문 정부의 학생운동권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다렸다는 듯, 회담조기 개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은 머지않아 유엔과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대북송금 등 규제위반으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소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따른다고 약속하고, 또 지금은 협상할 때도 아니고, 북핵 폐기만이 협상대상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국외용이고, 국내용은 북을 끌어안고, 달래야만 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 문 정부의 속사정을 알면서 기어들어오는 기회를 놓칠 김정은이 그런 바보인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김정은의 속셈을 모르고, 문재인 정부의 속사정을 간파하지 못할 바보들인가? 재빨리 일본정부는 남한과의 외교관계 단절까지 거론하고, 중국정부는 문재인의 국빈방문기간 동안 마치 원나라, 청나라때 신하 나라/속방(屬邦)의 허수아비 왕을 다루 듯해서, 국내외에서 홀대론이 떠돌았다. 문정인이 속이 없는 허수아비인가? 많은 국민들도 화가 났는데 일국의 대통령인 그가 속이 편했을까? 아마 그도 뒤따라 온 수행기자가 중국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두려웠을 것이고, 손님 혼자서 밥을 먹게 하는 정국의 의전, 그런 수모에 기분이 좋았을 리, 없었을 것이다.

이제 북한의 평창올림픽 모시기를 위해, 정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축소내지 연기한다던지, 한반도에서 북한의 망동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미국 전략자산의 축소나 철수를 요구하는 망동으로 미군 철수나, 한미동맹파기라는 극단적 사태가 만에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아 대한민국 정말 북 노동당 강령대로 남조선 해방의 비참한 날이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참으로 두렵고 참담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한 상원지도자는 평창에 북한이 오면 미국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문정부가 바라는 소수의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오게 하기 위하여 평창올림픽이 반쪽이 되어도 좋다는 오기는 아닐 것이다. 북한과 대화하다가, 북한을 도와주다가 유엔의 제재대상에 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 인사가 제재명단에 포함되고, 북한선수단 몇십명 참가시키기 위해 반쪽 올림픽이 되고, 한미동맹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져서야 되겠는가?

문 정부는 위에서 본, 잘못된 대북정책 뿐 아니라 적폐청산을 한다고 좌파들의 적폐, 귀족노조, 전교조, 언론노조 등 광폭한 노동운동의 적폐는 선양, 실직적인 사면을 하면서, 나라를 먹여 살려 온 경제계, 재계, 대한민국의 국체, 소위 우파가 수호해온, 공직자, 많은 기존우파 단체는 적폐로 몰아가서 좋은 전통까지도 뭉개는 반정(反正)을 서슴지 않는 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최근 적법하게 편성되고 적법하게 쓰여진, 소위 국정원 예산을 일반 예산 사용에 준하여 뇌물죄로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탄핵정국을 통해 자행된, 이들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무차별한 인신구속 등 엄격한 법적용을 위반했던 것을, 넘어서 적법한 예산사용까지 범죄로 수사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다. 이들(검찰 등 사법기관)은 법을 먼저 고쳐, 정보보호나 통치행위예산도 특례를 두지 말고 일반법으로 처리하도록 한 다음에야 국정원예산의 특례도 범죄행위로 다룰 수 있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