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문 정부 성공하려면 죽어야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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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헌 칼럼니스트

 

오늘 아침 페이스 북에 들어갔다가 2년 전 올린 아래 글을 다시 읽게 되어 그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탄식이 절러 나왔다. Facebook관리자는 오래전 추억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이 칼럼 말미에 올린 글을 보내주었지만 지난 2년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탄핵, 대선, 미-북 대화, 정부의 일방적인 적폐청산미명 아래 새롭게 쌓여가는 보복과 신 적폐,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반자유, 반민주적 대 탄압, 너무 쉬웠던 김정은의 북한 핵 폐기약속과 트럼프의 북안전과 지원약속의 표류와 엄중한 전운, 대한민국의 급격한 총체적 하강현상은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을 울적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저지하려는 민주노총 등 좌파세력과 일부 야바위들, 박근혜의 정적들과 간신들, 그리고 음모론 수준의 언론과 이에 속은 여론과 촛불에 놀란 사법부의 부화뇌동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합법을 가장한 촛불혁명,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을 합법적인 절차나 채증도 제대로 않고 하자가 많은 탄핵과 형사소추로 영오의 몸이 되었다. 이런 무법천지는 20세기 초, 레닌이 국제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며 성공시킨 최초의 공산혁명을 방불케 한 사건이며,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정에 대하여도 요즈음 그것이 양심과 헌법에 따른 판결이었는지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다. 그 책임과 수혜자들의 음모개입설, 기획 설에 대하여 역사가 밝혀주겠지만 최대 수혜자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 모든 불상사가 합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억지웃음을 짓는 것,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과정에 불법, 부당한 사실을 논증하지 못하거나 묵살하면서 구속재판을 계속하는 것, 이것은 선진국수준의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의 국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문대통령은 보궐선거 성격상 대통령직인수절차도 없이 출발하였음으로 전직대통령의 잔여임기만을 채우고 새로운 선거를 치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은 자기정부를 탄생시킨 헌법적 형식과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고 촛불혁명운운하며 대한민국헌법정신과 법 규정을 초월하는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를 위헌과 탈법의 소지를 남기고, 보궐선거 대통령의 임기를 정상적인 대통령의 임기인 5년으로, 국회의 특별법 또는 국민투표 등 적법절차를 취하지 않고, 촛불혁명이라는 초헌법적 대통령임기를 수행하는 불행한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논리는 앞으로 써질 역사가 심판하겠지만 지금까지 문 정권의 행정은 당장 그 심판대에 올라와 있으며, 총체적난국으로 평하는 현 정부를 앞으로 올 국민의 심판대가 되는 새 국회구성까지 국민이 눈감아줄지 두고 볼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국민의 생각도 21세기의 세계진운과 국내적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 총체적갈등현상이나 국가위상하강으로 보아 얼마나 이런 소강상태가 더 지속될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세계진운은 대양의 밀물, 썰물과 같이, 무변(無變)만변(萬變)이지만, 거역할 수 없는 기세로 가는 방향과 그 변화하는 그 원인과 결과가 과학적으로 확실한 것이어서, 인간은 욕망으로 흥하고 망하지만, 자연은 인과응보(원인은 결과를 낳고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로 진실과 공의가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공의(천하위공)를 괴멸할 것이라고 믿고, 이를 불의(不義)라며, 노동자계급독재로 평등복지사회를 이루겠다고 자유, 경쟁, 시장경제체제와 대항해서 국가독재체제를 강제했던 국제공산주의 시도가 7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 연방의 마지막수반인 고보챠프에 의하여 크레무린 궁전에 <낫과 망치>의 깃발이 내려지고 레닌의 혁명군에 의하여 찢겨졌던 <백청홍>의 옛 백 러시아 국기가 다시 계양됨으로서 스스로 종말을 고하였고, 우리는 러시아가 자유 민주주의로 회귀하는 역사적적 사실을 목격하였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연방, 베트남 등이 공산주의-국가독재를 버리고 신자유주의경제체제로-산업화 후, 자유민주화에로 전환을 하였지만, 북한, 쿠바, 베네주에라 같은 신공산주의를 고수하는 낙후자-세계진운을 거스르는 국가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본다. 2년 전 페북에 올린 필자의 글이 바로 그것을 걱정했었고, 지금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대한국민이여 깨어나라! 음모자들이여 회계하라!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