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미 중 갈등의 시대, 그리고 한국의 갈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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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헌 칼럼니스트

 

중화인민공화국(中共)이 중국으로 재탄생하는 시초는 1950년1월, 소련이 UN의 중국대표는 중국본토를 지배하는 정부에 주어야한다는 주장한데 이어 그해 제5차 유엔총회에서 인도의 중공대표권 결의안으로 본격화 되었었다. UN군을 공격한 중공군 한국전 참전은 1971년까지 중공의 UN상임이사국대표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으나, 미국의 태도변화로 제26차총회에서 중공의 유엔가입과 상임이사국 승계가 동시에 확정되었다. 이는 닉슨대통령이 프랑스를 이어 월남전의 수렁에 빠진 자국군의 철수와 동시에 세계경찰역할을 축소하고 미국우선주의를 지향하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1969. 2. 25. Guam독트린)으로 선언했다. 닉슨이 트럼프를 대통령감이라 하고, “아시아는 아시아에” 그리고 미국제일주의를 2018. 6. 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미국의 안전과 국익에 대결하면서 북한이 직접 그들의 입을 통해 미국을 핵으로 박살내겠다고 공갈을 치는 김정은에게 <봉쇄수준>의 경제제재와 북한 지도부박살로 맞서면서, 북핵을 완전 폐기한다면 미국이 한국과 중국 등의 도움, 줄 것이며, 결국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권이 시장경제-자유경쟁을 통해 개방된 월남과 같은 북한경제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을 <약한 정치, 강한 경제체제>로, 핵이 없는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길 바랄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미 동맹국으로 남아 다음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 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연방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함께 빈곤국의 나락에 떨어질 것인가? 전적으로 경제규모 세계10위권이 대한민국국민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정적 역할은 트럼프의 신자유주의 세계질서 구상에 힘이 실려 있다고 할 것이다.

닉슨은 일찍이 트럼프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친서를 보냈다고 하고, 트럼프는 그 편지를 사무실벽에 걸어놓겠다고 하였단다. 그가 닉슨대통령의 심복, 키신저가 물밑접촉을 통해 중공과 밀약하고 드디어 1972. 2. 21-28까지 7일 간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개방, 당시 미국에 맞서 온 소련의 공산종주국지위를 극복케 하게 만들었고, 일본도 같은 해 9.29. 중일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아시아는 아시아에>라는 닉슨독트린을 따르면서, 중국의 개방, 경제발전은 시작되었다. 그 후 1978-1989 등소평의 집권으로 “흰 고양이 검은고양이”논리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버렸고, 끝내는 그 종주국 소련도 레건대통령이 고보차프에게 바라는대로 1991.12.26.공식해체함으로서 경제정책에서는 교조적인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미국의 패권이 확립되었다. 환언하면 제2차 산업혁명이후 소위 마르크스-레닌사상(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면 멸망하고 말 제도인 자본주의가 세계공산화가 필연이라던 저들의 꿈이 1917년 공산당혁명성공으로, 1922년에 건국한 소련이, 겨우 70년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함으로서 미국과 경쟁하던 양대 패권국 지위가 살아진 것이다. 그리고 등소평이 내세운,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외교기조가 그의 유언처럼 중시되다가 경제급성장으로 자신감을 주체 못하던 중국이 일대일로, 공자학당, 역사공정 등 경제, 역사, 문화패권주의를 앞세워 고개를 치켜들고, 북경올림픽이후, 시진핑의 중국(中國)몽(夢)이 한동안 회자된 America Decline, Rising China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견제분위기가 상승하면서 부레이크 걸린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정치적 독재, 시장과 경쟁의 자유가 공존하는 절름발이 중국이, 무한경쟁과 튼튼한 기반위에 성장해온 패권자 미국이 그 챔피언자리를 빼앗게 가만 둘 것인가?, 중국, 그것도 중공, 대만, 티베트, 위구르, 조선, 내몽고 등 민족성이 강한 변방민족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55개 소수민족을 하나로 봉합하여 GDP를 끌어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에 도전할 만큼 강대함이 있을까? 지금 미국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초원과 해상을 통한 실크로드 완성을 위한 도전을 주시하면서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 항로의 안전과 자유항해를 확보하는 것을 비롯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불완전한 북 핵 폐기는 미국과 한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하고, 우리민족에 멍에만 씌울 중국보다는 멀리서 지켜줄 친구인 미국의 손을 꼭 잡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