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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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헌 칼럼니스트

 

미국무장관 폼페오가 지난 8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의 제4차 방북계획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트럼프대통령의 지시로 그의 방북계획이 전격적으로 취소되었다. 2018.6.12. 역사적(?)적인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만해도 우리는 믿기지 않던 김정은이 그렇게 어렵사리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북핵 폐기와 동시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제를 즉시 풀어서 김정은위원장이 바라는 경제개발이 성공하게 되었다고 크게 고무되어있었다. 물론 그것은 김정은이 정의용특사에게 대미 정상회담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미국이 “북한체제를 보장한다면 북한이 핵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트럼프와 맞나,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빠른 시일(1년 이내 라고) 안에 핵 폐기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미-북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던 걸로 우리도 믿고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간의 평화선언을 믿어, 곧 북 핵 폐기가 머지않아 완료될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남북철도연결 등 경제협력을 계획하는 것도, 북 홱 페기가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풀릴 북 경제건설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아서, 문 재인이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해서 박근혜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북한이 곧, 중국이나 월남같이 시장경제체제로 개혁, 개방되어 어려운 북한인민도 잘살게 되고, 점차 자유로운 삶을 영유하리라 희망을 갖고 믿었던 것이다.

트럼프와 맛난 김정은이 순진했던 미소와 쾌활하게 돌변한 모습이 남북한 동포들과 트럼프를 사로잡았지만 거의 3개월이 지난 지금, 남북한 동포들과 트럼프대통령을 포함하는 미국 시민들도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아라! 개꼬리 3년 묻어둔다고 여우꼬리 되겠나?” 하며 과거 김 씨 일가의 무신(신뢰할 수 없음)에 혀를 차게 되고, 북한은 다시 회담이전으로 돌아가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지난6월12일 합의문에서 미-북간에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종결되면 모든 경제적 제제와 군사적 압박을 풀겠다고 하였음으로 “선 폐기 후 종전과 경제개발”이라는 합의에 대하여 더 부연할 필요가 없는 간명한 사실을 모를 사람이 없다. 회담 직후, 곧바로 미군유해 인도라는 첫 번 째 약속을 이행하고, 신속하게 일부 핵실험장과 미사일시험장을 자진 폐기할 때만해도 북한이 남아연방공화국이 핵폭탄과 핵시설을 자진 폐기하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길이야 말로 가장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믿기지 않는 기대까지 하였었다. 물론 이런 낙관론은 점점 살아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겨우 하는 척 시작했을 뿐 시진핑과 문재인을 끌어들이면서 전혀 실질적인 진전도 없고, 물밑으로 제제를 어기면서 거의 완성단계에 온 북 핵 완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공공연하게 나와서 이번 폼페어 장관의 얻을게 없을지 모를 북한방문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진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정부 내에서, 그리고 한국의 일부 보수 층 까지 김정은에게 속은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아직도 동의하지 않고, 김정은의 약속에 신뢰를 버리지 못하면서, 가장 거치장스럽게 패권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시진핑을 믿을 수 없다고 그의 북 핵 폐기협조를 강요하고 있다. 이성적 정세판단이나 논리적 결론은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써 먹을 수도 없는 핵을 가지고 경제적 빈곤에 갇히어 죽어가는 것 보다는 중국, 월남과 같은 시장경제체제로 싱가포르와 같은 천지개벽을 꿈꾸는 것이 더욱 실용적인 것을 모를 사람이 있겠는가? 문제인이나 임종석도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것 보다야, 아우같이 도우며 시장경제에서 이미 성공을 거두어 낸 대한민국의 경험과 같이 남북이 협력하고 도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한민족의 재 웅비를 이루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20세기와 함께 살아져간 70여 년 간, 세상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옘병!, 공산주의 이데오로기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야 말로, “내가 나고 자란 이 땅에서, 장하다 우리조국!, 한인의 나라”을 외치며 통일 될 조국의 발전과 보위에 매진할 때다. 홍익인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