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새해에 시행되는 195개 법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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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네이퍼빌<위키피디아>

2023년에는 일리노이주에서 새 법규 195개가 시행된다.
형사제도의 개혁부터 시작해 누가 선생 보조가 될 수 있느냐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법규가 바뀌게 된다.
다음은 이 법규 중 중요한 이슈가 될만한 10가지를 정리했다.
1. 최저임금 상승 새해부터 일리노이주의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가 된다. 예외는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연간 650시간 이하로 일할 경우 최저 임금은 시간당 10달러50센트, 팁을 받는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 80센트다.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달러씩 올라 결국 시간당 15달러가 최저임금이 된다.
2.개솔린세 다시 부과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잠정 중단됐던 주정부 개솔린세금 부과가 새해부터 재개된다. 갤런당 43센트 정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내년 7월1일에 다시 인상된다.
3.SAFE-T Act
새해부터 현금 보석제도가 없어진다. 보석제도가 특히 흑인과 아시안 등 유색인종 커뮤니티에는 보석금을 내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케이스가 많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없앤 것이다. 그러나 이 법규가 시행되면 더욱 많은 범죄자들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인구 10만-50만명의 카운티는 경찰이 몸에 보디캠(Body cameras)을 부착할 것이 요구된다. 그보다 인구 수가 적은 지역사회도 2025년까지는
보디캠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다.
4.스모크디텍터(10년짜리 배터리 부착)
새해부터 스모크 디텍터에는 10년간 사용가능한 배터리가 포함된다. 2017년 법규에 이미 스모크 알람
시스템 관련 배터리 규정은 들어가 있다. 1988년 이후 유선 및 무선 통합 알람 시스템을 갖춘 주택일 경우 제외된다.
5.수입 근거에 따른 차별 금지
일리노이주 인권국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수입의 근거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소셜 연금이나 공적 부조
프로그램으로 현금 혜택 등을 볼 경우 차별하는 관례를 막기위한 조치다.
6.가족 사망시 위로 기간 보장
직원의 가족이 사망하거나 유산을 겪을 경우, 입양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임신을 위한 인공수정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위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배우자, 형제 및 자매, 조부모 그리고 양부모 등이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 최소 10일간의 무보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주 노동국장 대리 제인 플래내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유산, 파양 등이 일어날 경우
직업을 잃을 두려움 없이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헬스 관련 직종 혜택 일리노이주에서 간호 혹은 헬스 관련 업종에 근무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출신들은 장학금 수혜를 받거나 학자금 대출 납부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이런 메디칼 전문직종 입문은 유색인종이나 성소수자에게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어 이런 전문 직종에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8.HIV 방지 약품
HIV 확산을 막기위해 약 제조를 받기위해 의사를 찾지 않아도 된다. 의사 대신 약국을 찾아 약사에게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HIV 환자들 중 4명 중 1명만이 의사를 통해 제조약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총기 안전 교육 강화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총기사고를 막기위해 총기 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총기 안전 보관(Safe gun storage) 교육이 실시된다.
10.보조 교사 투입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사 부족 사태를 막기위해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경우 90 크레딧을 획득하면 학위를 받기 이전이라도
보조 교사로 가르칠 수 있게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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