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억지력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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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의원
영 김 의원

미셸 박 스틸·영 김 하원의원 국방·국무장관에 서한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야”

미셸 박 스틸(공화·48지구), 영 김(공화·39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강화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반도에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올해 들어 15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지난 3월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이 없고 한국과 일본, 미군 기지에 대한 핵 탄두·단거리 재래식 탄두를 발사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동북아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미국은 동맹을 지원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확장 억지력이 한반도에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 억지력 강화에 대한) 신중한 고려는 미국과 윤석열 정부 사이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도전 과제”라며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개선하고 동맹과 즉시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미셸 박 스틸, 영 김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남가주가 지역구다. 미국에서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중 2명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윤석열 새 정부 취임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와 동북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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