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내년 국방수권법에도 명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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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연방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연방의회 등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 내용이 담겼다. 또 올해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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