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 미국은 북한을 이롭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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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전세계가 폭우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등 여러 자유주의 국가가 진보주의와 친중국화 확산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만약에 사회주의와 진보주의 성향을 띨때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등 공산국가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북한의 핵무기 양산과 핵운반수단 개발에 대하여 관대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악화일로로 인해 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현상태로는 바이든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그런데 지난, 8월11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는데, 극단적 진보주의와 사회주의 성향을 가졌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부통령이 급진적 사회주의자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욱 친북적이고 북핵에 대하여 관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동성애·낙태·이슬람에 적극적 지지 입장을 보여온 인물인데, 해리스는 동성애·낙태 문제에 훨씬 더 강한 목소리를 내 온 인물이다. 그녀의 지역구가 리버럴한 캘리포니아인데, 샌프란시스코 검사,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등을 거치며 낙태에 대한 급진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지역 퀴어축제에 해리스는 단골 연사이기도 하다. 미국 낙태반대운동단체들은 바이든-해리 조합을 “미국 역사상 가장 낙태에 찬성하는 대통령 티켓”이라고 부른다. 반면 낙태지지운동권은 해리스를 “출산 자유 챔피언”이라고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낙태반대 단체들은 “카말라 해리스는 출산을 통한 낙태, 납세자, 심지어 영아 살해까지도 지원하는 극단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11일 애리조나 메사 유세에서 해리스 지명에 대해 “그녀가 미국을 사회주의와 쇠퇴로 이끌 것”이라고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급진좌파에 잠식됐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미국 주류 언론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한국인들은 보려하지 않지만, 민주당 바이든 승리는 미국 내 동성애·낙태 및 반기독교 교육의 급속한 확산은 물론 이슬람 유입까지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반기독교 흐름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에 관련하여서는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고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강력대북제재라는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가볍고 거칠고 김정은과 두 차례 만나 타협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실제 행동은 역대 최고의 대북압박·제제·봉쇄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해리스 같은 인물들이 동성애 인권은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 한 마디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물론 주변의 펜스, 폼페이오 등은 틈난 나면 북한 인권 상황을 언급하고 또 지지해왔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이 전 세계에 줄 기독교적 파장이다. 미국 내에서 기독교적 흐름이 강화돼야 북한의 우상의 진도 더 빨리 깨어진다.

한편 바이든은 유색인종 여성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높은 흑인 지지율이었다. 흑인 유권자는 미국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흑인 유권자들은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오마바가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선결과는 국제정치와 북핵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후보는 친중파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북한에게 핵기술을 전수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북한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만든 파키스탄에 핵기술을 전파한 국가이다. 전 북한핵 특사인 로버트 갈루치는 중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핵기술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과학자들은 파키스탄의 핵기술이 1964년 중국의 4차 핵실험 때 보여준 기술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갈루치는 “파키스탄이 핵무기 역량을 만드는 것을 중국이 도와줬다”고 보고서에 썼다.

파키스탄의 핵개발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무기화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의 샘플을 전달한 것을 파악한것이다. 중국이 핵무기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농축우라늄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미국의 진보, 친중성향 대권후보의 당선은 결국 중국을 통하여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