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장 효과적인 미국의 북한제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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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의 최근 대북접근법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재판으로 보여진다. 그야말로 북한이 핵포기를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먼저 나올때까지 대북제재이외의 일체의 강경 대북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이 방관하는 동안 북한은 집중적으로 핵실험과 핵개발을 끝냈고 이제는 대량생산 체제를 이루고 있다. 곧 미국의 적성국으로의 확산도 가능하다. 미국이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 북한제압법은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수 있다. 북한상류층을 중심으로 북한체제에 불만이 많다고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에 대하여 주저하는 이유는 실제 북한과의 전쟁시 이득보다는 잃는것이 많다는 이유가 많다. 한반도에서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전쟁위기를 겪었으며, 최근 2017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다.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격노’에는 2017년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몰라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리가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라며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미국은 과거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여러 차례 북한과 모의전쟁을 해보았다. 결과는 미국이 북한에 불리한것으로 나왔다. 미국은 1994년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외과수술식 정밀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모의전쟁을 해보았을 때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전면전시 90일 이내에 54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폭격을 포기하였다. 또, 2003년 미국은 부시 정부 시절에도 북한과 두 차례 모의전쟁을 진행했는데, 두 차례 모두 승리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1차 모의전쟁에 참석한 정보기관담당자들은 “결국 참가자들은 중대 결단을 내리려다가 중단하고 말았다. 유효한 군사적 선택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점 때문에 그들은 좌절감을 맛보았다”라고 밝혔고, 2차 모의전쟁 후에 “우리가 패배한다”라고 뉴욕타임스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북한이 핵보유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나왔다. 최근 한반도 모의전쟁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결과가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2017년 기븐스 전 미 공군 준장은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에서 매일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올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시간 만에 한국인 사상자가 20만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최첨단 무기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은 1954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미군 사령관이 되었다”라고 토로했다. 또, 미국은 1975년 4월 베트남에서 철수하였다. 미국은 베트남전쟁과 비슷한 모습으로 2021년 8월 31일에는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퇴각하였다.   ‘

현대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또 다른 중요 요소는 최첨단 무기이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시험과 2017년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한 핵전략국가가 되었다. 북한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핵보유국이 이미 되버린 북한을 제압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북한내부 분열을 이끄는 길이다. 과거 최약체였던 신라도 삼국통일을 이룩할때 고구려와 백제의 내부분열의 틈을 적극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