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연 북한체제와 평화와 대화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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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결국 북한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과의 평화, 대화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미국과 북한과의 핵군축을 시작으로 미.북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핵전력을 불러올수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 주한 미군의 철수는 곧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또한 항상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50여년간 핵개발을 해온 북한과의 평화와 대화는 불가능하다. 최악의 인권상황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쉬지않고 한국과 미국에 위협적인 무기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평화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 북한시스템은 김씨일가의 우상화를 위해서 대다수 모든주민을 희생시키는 폭압적 체제이고 이런체제에 의한 통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의 인권은 현재도 매우 참혹한 상태이고 또한 북한의 무기개발은 매우 위협적 수준이다.

북한 정권은 현재도 무시무시한 공개처형을 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자의적이고 초법적으로 처형한 장소에 관한 증언이 적어도 323건에 이르고, 시체 암매장지와 소각장에 관한 증언이 25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김정은 통치 하에서도 이런 처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비공개 처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권에 의한 자의적 초법적 처형과 암매장 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지난 11일 서울에서 발표됐다.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이날 공개한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처형을 벌인 곳과 시체가 처리된 곳, 그리고 이런 일들에 관계된 문서나 관련 증거가 있을 만한 기관들의 위치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지난 4년 동안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해 구축한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처형한 장소와 관련해 신빙성 있는 증언 323건을 추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처형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가장 많이 적용한 죄목이 절도와 재산침해죄였으며 폭력죄와 간첩행위 등 정치적인 죄, 인신매매죄 등이 뒤를 이었다고 소개했다.

공개처형 장소와 관련한 신빙성이 높은 증언도 320건이 나왔다며, 주로 강가와 공터, 밭, 시장, 언덕, 산비탈, 경기장,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넒은 장소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개처형 직전에 현장에서 약식재판이 열렸고, 변호인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와 판결이 낭독됐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처형한 시체를 암매장하거나 불태운 위치 등 시체 처리 장소에 관해서는 25건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가운데 시체 암매장 장소에 관한 정보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한 곳에 시체 10구 이상이 집단 암매장됐다는 정보가 2건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탈북민 488명 중 16%가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 살해된 가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233명 중 27%는 강제실종된 가족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83%는 여전히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심각한 인권상황과 함께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위협이 될만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5월 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사일 고체연료 및 유도장치 개발을 목적으로 감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주 북한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달 감행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고체연료와 유도장치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이 액체연료 엔진보다 화학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고체연료 엔진쪽으로 천천히 방향을 트는 데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6월 열렸던 1차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에 해체한 서해 발사장에 대해,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하고 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액체연료 엔진을 위한 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앞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5월초 발사된 미사일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한국의 상당 부분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과 대화와 평화가 가능한가 매우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