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여정에게 권력을 이양한 북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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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수령유일주의 절대권력통치 시스템 북한에서 최고통치자 김정은이 역대 김일성, 김정일과 다르게 최근 동생 김여정에게 권력을 일부 이양했다. 김정은이 통치스트레스를 분산하려고 한다는 분석과 김정은의 건강이 매우 않좋아졌다는 설 등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내부가 매우 혼란스럽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일부 권력을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위임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정은 동향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건 아니다”며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임통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 1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를 위임 받았고, 군사 분야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 군사위 부위원장인 리병철 등이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권력이양 이유에 대해서 하 의원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라면서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튀는 것을,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건강이상설과 위독설을 꺼내기도 한다. 즉, 절대권력을 가진 북한 최고지도자가 무슨 스트레스 핑계로 권력을 나누겠냐는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이런 권력 이양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에게 건강 등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와도 친분이 두터운 탈북자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건강 이상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권한 이양이 말이 된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주변에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상적인 통치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권한 이양으로 시간을 조금 벌어 후계자를 찾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건강 이상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김여정 권력 이양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온갖 성인병에 시달려 온 김정은이 건강 이상은 사실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른바 급변사태가 터지면서 대량난민이 남한으로 밀어닥치고 한반도 전역이 혼란 상황으로 가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반대의 경우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 북한내부가 최근 권력이양등 불안양산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북한의 돌발적 도발등으로도 연결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북한은 현재 다수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북한이 전세계 3위권 생화학 무기 보유국으로서 약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천500 t에서 5천 t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해마다 6개의 새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2020년 내에 100개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핵 공격 위협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정권 교체를 고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북한 지도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무기 보유와 미사일 기술 개발은 외부의 세력들이 핵무기로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김 씨 일가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가 2003년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군이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반도에 대한 공격은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하와이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의 해안 도시 등 미국을 목표 삼아 공격적인 생화학 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절대권력 체제의 북한에서 김여정및 여러 간부들에 대한 권력이양은 분명히 북한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다. 현재 상황의 북한은 그이전보다도 더욱 위험한 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