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북인도적 지원이 적절한가?”

225

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은 현재 절대 굶주림에 처한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유엔, 그리고 강경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까지도 대북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내 종교계에서도 상당금액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인도적 지원이 김정은 체제유지비로 전용되고 나아가서 김정은의 최측근 호위세력인 평양특권층 아파트 투자금액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체제지원으로 곧바로 바뀐다. 주체사상 체제 지원. 그럼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변하는 사람들이 한국내 교회 주류를 이룬다. 그들은 고아원, 영아원 등을 만들어 남한 또는 해외 기독교인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며 북한주민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 감화된다고 말한다. 또 탈북자 가운데 그런 접촉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단계에서 최선의 북한선교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논리는 햇볕정책을 풀어 말한 것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를 먹은 북한주민들을 통해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개혁-개방할 것이라는 궤변과 같은 맥락이다. 초코파이 효과보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체제지원 효과가 더 크다는 진실을 비틀어 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북지원의 선한 영향력보다 이를 통한 체제지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진실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종교계의 햇볕논리는 좌파는 물론 우파, 심지어 극우로 불리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도 지배해 버렸다. 그나마 남아 있는 국가기도자들도 북한 체제붕괴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된 것이다. 기독교 햇볕논리를 전하는 자들을 악으로 규정짓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들은 인간적이다. 참된 기독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북한 체제가 무너져 선교의 길을 열어야 하는데 그들은 김정은과 친구가 돼 그들을 구하는 데 천착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적해 버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이런 인도적 지원금들이 북한의 평양특권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자금으로 상당액수가 흘러 들어간다고 필자와 친분이 두터운 탈북자 출신 자유북한 국제네트워크의 김동남대표는 말한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참석한 평양의 화성지구 1만세대 건설 착공식이 열린 뒤 평양의 돈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어진 송화지구에 비해 화성지구가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만큼 돈주들이 적극적인 투자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12일 열린 착공식 현장에서 평양 화성지구 아파트 건설의 시작을 알리며 “태양의 성지 가까이에 위치한 화성지구에는 앞으로 3년 안팎에 수만 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봉사시설들이 들어앉은 웅장한 거리들이 일떠서고 새 주민행정구역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했다. 화성지구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인근이라는 점을 강조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돈주들은 그보다는 중심구역으로의 접근성이나 장사 활동에 유리한 조건 등을 따져보면서 투자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평양시 북동쪽 대성구역에 조성되는 화성지구는 평양시 남동쪽 사동구역의 송신 ·송화지구에 비해 중심구역 중에서도 노른자 땅으로 여겨지는 중구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화성지구는 북한 전역으로 뻗어나가기 좋고 북한 최대 도매시장이 있는 평안남도 평성시로 나가기에도 용이해 장사하기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인도적 지원금이 평양의 돈주(재산가)의 주머니를 불리거나 김정은호위세력의 배를 채우는데 들어간다면 그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가질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