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북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246

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이 또다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긴급 소집해 지난 20일 열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알바니아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과 함께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20일 오후 회의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긴급하게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가 20일 열리게 되면 올해 들어 두 번째이다. 그런데 미국의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요구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대북제재도 실효성이 있는지 많은전문가들이 의문을 갖는다. 즉 강경대북제재속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최첨단 무기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국영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을 확장하여 대북정보유입을 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지난 1월 10일에도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그날 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성명 등을 채택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대북제재 완화안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20일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제재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실패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추가 제재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추가제재는 실패했지만, 이미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1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인사와 단체는 미국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를 받은 북한 인사들이 타격을 받을지는 미지수이다. 제재를 받은 북한 인사들은 미국에 자산이 거의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 인사들 또는 북한의 기관에 가하는 제재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70여 년간 해왔으며 늘 제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북제재를 일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미국의 제재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다른 나라와 민간 경제를 비롯한 분야의 수출입을 가로막으며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조성하기에 제재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에 가하는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볼까? 이것 역시 미지수이다. 미국의 제재로 북한이 큰 폐해를 입는지를 확실하지도 않은데 미국은 왜 대북제재를 했을까? 이는 미국이 현재 대북제재 이외에 북한에 대응할 방법이 없기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강화하는 국방력을 미국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바 있다.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인 강경대북제재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핵개발과 그투발수단을 완성해오고 있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과 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있다. 바로 북한정권이 가장무서워하는 대북정보유입, 심리전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대북정보유입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금지되어 버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직도 북한내부로 라디오방송을 유입하고 있다. 미국 국영방송인 ‘자유아시아(RFA)’방송과 ‘미국의 소리’ 방송이 바로 그것이다. 이방송들을 통해 더욱 강력히 대북정보유입을 하는것이 현재 가장 유일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