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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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테런스 오쇼너시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생산과 실전 배치가 임박했으며 미국 본토 공격용이 거의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상원 소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이 2017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김정은이 연구·개발의 종료를 선언했는데, 이는 ICBM의 생산과 실전 배치의 임박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SLBM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의 북한과 대화로 시간을 허비하는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미국을 수퍼파워로 생각해 북핵문제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계속해서 시간을 벌며 이시간에도 미국본토와 미국국민들을 위협할 무기들 개발을 차근 차근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확실한 위협으로 미국민의 여론이 북한과의 타협,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흘러갈수 있다. 그러기 전에 조속히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북한정권흔들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내 분위기도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로 이끌려 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국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단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당장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의 완화 등을 중간단계로 삼아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기고한 글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 국장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워싱턴에서 변화하는 기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메릴 전 국장은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애초 합의했던 스몰딜에 관한 내용부터 다시 다루면서 서로 핵, 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등을 제도화하는 등 실무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아인혼 부르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스몰딜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요 핵시설인 영변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주의 지원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개성공단의 재개처럼 일부 대북제재의 예외 조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메릴 전 국장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대북제재는 북이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협력사업 등 남북경협도 대북제재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도 대북제재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제는 과거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던 정의로운 미국에서 크게 변화되고 있다. 물질과 금전을 불나비처럼 지나치게 쫓으며,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 최저가의 노동력, 북한인근의 한국, 일본, 중국의 풍부한 인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자 트럼프 행정부를 북한과의 협상분위기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적화, 미국의 핵위협 노출등은 전혀고려하지 않고 있는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몰락의 시작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던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퍼파워를 이룩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듯했던 미국 패권에도 균열이 오고 있다. 북핵문제의 제대로 되지 않는 대북정책이 그시작이다. 미국은 북한을 대하는 데서 과거 세계를 호령하던 패권국답지 않게 대혼란에 빠져 있다. 미국은 실제로 북미 대화 결렬을 한사코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키리졸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종료하고 규모를 대폭 줄인 ‘동맹’이라는 훈련으로 대체했다.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대북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