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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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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과 해외 북한 망명정부설립의 필요성

김성한

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워원장

최근 3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제재법안(HR757)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보다 구체화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며, UN 안보리 결의(2270호)와 대북제재법(HR 757)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같은 불법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북한이 UN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할 때까지 불법활동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과 노동당을 겨냥한 것으로서 북한의 돈줄을 철저하게 틀어막는데 주안을 두고 있음이 특징이다. 북한의 광물거래와 인권침해는 물론 사이버안보, 검열, 북한에 대한 수출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HR757이나 UN 안보리 결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대한 제재와 북한과 거래한 자를 지원한 제3자(secondary boycott)까지 제재를 가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이 부족한 김정은 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이다. 다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중국이 자발적으로 제재 이행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과거 역대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한 그 어떤 제재조치 보다 강력한 것으로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김정은의 통치 자금과 사치품 등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김정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는 시도를 철저히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도발의지를 꺾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 의회는 북한정보자유촉진법(HR4501)을 통과시키는 등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3년 부시 행정부 때 의회에서 발의 되었던 북한자유화 촉진법안과 2004년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수정, 보완한 H.R. 4501이, 지난 2월 9일 아리조나 출신 Salmon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북한자유화 촉진 법안을 모태로 한 HR4501은 미국정부가 북한인권개선을 목적으로 대북정보유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 미국과 유엔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대북정보유입작업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만 한다. 현재 북한은 유엔의 강경한 대북제제의 틈새와 허점을 이용하여 해외노동자들의 상당수를 중국으로 이동시켜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 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업체가 중.소 업체로서 대북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곳들이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내부로의 송금 역시 차명을 이용함으로써 교묘하게 제재망을 피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대북 심리전 즉 대북 정보유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하여 탈북자 출신인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또한 대북전단의 유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 내 영향력 있는 탈북자들도 해외에 북한 망명정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망명정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반 김정은 세력의 구심점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내 주민들에게 해외에서 정권 전복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5년도에 고위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망명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이 추진된 적이 있었다. 최근 필자는 마크 커크(Mark Kirk)상원의원 및 과거 미 정부 출신 싱크탱크의 대북강경파들과 북한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눠본 결과, 현재 미국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이상의 어떠한 북한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인명살상과 비용이 예상되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 전쟁 등은 강경파, 온건파 모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행정부의 강력한 행정명령과 함께 대북정보유입 그리고 미국 및 해외에 본부를 둔 북한 망명정부의 수립도 심각히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과거 상해임시정부나 현재 인도 북부에 본부를 둔 티베트 망명정부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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