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정부는 최악의 북한인권을 거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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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생일을 맞은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생일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취임직후를 제외하곤 줄곧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을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 협상등 국제무대에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돈독한 우의를 강조하며 북한 김정은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인 미국과 우호적인 인상을 전세계에 심고 의식화 시켰다. 또한 최근에는 한술 더떠서 과거 북한의 핵, 대륙간탄도탄, 잠수함 탄도 발사미사일,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시간을 벌어주었던 6자회담으로 복귀하려 하고 있다. 즉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언급한 얘기이다.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복귀를 강조했다. 북한은 김씨 세습 주체사상을 기반으로한 철저한 통제 독재 사회인데,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완성하기전에는 절대로 핵포기, 개방화, 북한인권개선을 할수 없는 체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미국 정부는 최악의 북한인권을 거론해야 한다. 그길만이 북한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다.

유엔 총회가 지난해 18일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처리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부터는 매해 표결 없이 합의만 하는 방식으로 결의안을 승인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2008년 이후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으나 올해에는 빠졌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 또한 중요하나 미국정부의 독자적인 북한인권이 거론되야 큰 효과를 볼수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거론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양심에 대한 호소이다. 미국정부를 제외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최악의 북한인권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올해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HWR는 김정은이 처형, 구금 등 각종 위협을 통해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최근 발간한 연례 인권보고서 ‘월드리포트2020’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다”면서 “김정은은 국가수반이자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처형, 임의적 구금, 강제노역을 이용해 주민들을 절대복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교신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는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폰 서비스를 방해, 외국 거주자와 통화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체포, 탈북하려다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무단 이탈을 막고자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어떠한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 노조를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기반시설의 건설과 공공사업에 주민들을 강제동원한다”며 “북한 정권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증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에서 87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 아동·여성·장애인의 권리 강화, 사법 정의 실현,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등 199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 중 132개 항목에 대해서 수용했의며 나머지는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HRW는 북한 주민들이 1948년(북한 건국) 이래로 상시적인 인권 위협에 놓여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측은 “북한 주민들은 상시적인 감시하에서 고통받으며, 일상적으로 감금과 고문, 성폭력, 처형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의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김정은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한국, 중국, 미국 등이 지난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한 재중 북한 주민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처벌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른 현장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하지만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비준한 중국 정부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을 만났으나 논의가 비핵화 문제에만 국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