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방향을 잃은 미국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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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새해들어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미국정부의 유일한 강경대응수단인 대북제재도 오히려 북한정권과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북한주민들만 더욱 굶주림에 밀어넣고 있다는 북한내부소식통의 전언이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강경대북제재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과 최첨단 미사일등 핵투발수단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내 대북정책이 크게 방향을 잃고 있다. 유일한 대북문제 해결방법은 국영 ‘자유아시아 방송’과 ‘미국의 소리’ 방송을 확장하여 대북정보유입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미국내 대북전문가들도 제대로 북한분석을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했던 글린 데이비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경제 제재를 북한을 변화시킬 최선의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와 같은 ‘압박’이라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강경 경제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갈수록 심각한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데이비스 전 대표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이유로는 첫째로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진행 상황과 공동 선택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북한 당국에 계속해서 관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바이든 정부에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이비슨 대표의 발언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방향 잃은 대북정책에 미국내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는것은 아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재앙으로 끝나게 될 것 같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실장이 최근 동아일보와 대담에서 이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메릴 전 실장은 20여 년간 미 국무부에서 북한 등 동북아시아 정세분석관으로 일했다. 메릴 전 실장은 북한이 지난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이어 메릴 전 실장은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아무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국 여론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새로운 첨단무기 개발을 언급한 뒤에 “북한의 선회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고체연료 미사일 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이 추적 가능성을 피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이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한 번에 동시 발사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압도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처한 상황을 짚었다.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월 초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 ‘바이든의 2021년 외교정책 실패가 2022년 반향을 일으킬까’에서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면서 2022년도 암울하리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갑론을박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북한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대북정보유입이다. 국영 ‘자유아시아 방송’ 등의 북한내 방송 송출 시간연장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