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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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하노이 미.북간 회담결렬이후, 최근 판흔들기에 나섰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외신및 북한주재 외교관들은 대상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이상 중단한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역시 북한 답다. 북한은 적화통일의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행동과 전략을 짤것이다.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이후 하노이 회담전까지도 5~6기 정도이상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최근 평양 인근 산음동과 동창리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미국의 위성사진에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상업위성들은 최근 평양인근지역(산음동미사일연구소)을 촬영한 상업 위성영상자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국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여전히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임을 미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미국측 상업위성이 산음동미사일연구소에서 나타난 특별한 징후를 촬영한 날은 2019년 2월 22일이다. 이것은 2월 27일과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미국만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항상 위장.거짓전략이 그들의 공산주의 국가 전략 전술이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시설개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위성발사준비징후를 포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욱 주시해야 할 곳은 서해위성발사장이 아니라 산음동미사일연구소다. 

산음동미사일연구소는 미국 첩보위성이 감시하는 주요대상들 가운데 하나다. 북한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훨씬 전부터 산음동미사일연구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의도적으로 미국 첩보위성에 노출해온 것이다.  2019년 1월 29일 미국 연방상원정보위원회 비공개청문회에서 북한정권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장거리핵탄두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한 해스펄 중앙정보국장의 답변은  산음동미사일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노출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2019년 1월 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미국 첩보위성에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런 의도적 노출은 미국에게 보내는 협박신호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와 핵문제를 개인 문제해결용으로 쓰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최근 미국내 사업가들과 미국민들의 돈만을 쫒는 행태는 과거 전통적인 양심적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흔들고 있다. 이익이 된다면 북한과도 타협을 할수 있다는 얘기이다.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지 2년여밖에 남지않았다. 촉박한 시간이 그의 조바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하필이면 세기의 핵 담판이 벌어지는 와중에 트럼프의 전 변호사 코언의 의회 증언이 있었다. 폭풍, 폭탄보다 더 큰 충격이 휘몰아쳤다. 하노이 북.미공동선언 서명 하루 전, 코언의 트럼프에 대한 증언이 생중계됐다. 2년이나 끌던 뮬러 특검 보고가 조만간에 나온다. 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트럼프에 대한 공세가 전 방위적으로 개시됐다. 사실상, 트럼프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북핵해결의 근본적 방법은 정권교체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도 이 작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북한에게 시간만을 주게 된다면 결국 북한은 최근 보여주는 행태처럼 하노이 회담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재개한다던가, 싱가포르 회담후에도 추가핵무기 생산을 하는것 같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위협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어는 국가나 도덕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그러한 문제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것이 문제이다. 즉 목적을 위해서는 미국 달러화의 위조지폐발행, 대규모 마약 밀매, 해킹, 고문, 재판없는 공개총살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하나의 거대한 감옥에서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처럼 팔려 다니며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다. 우리 모두는 단결하여 힘을 모아 독재정권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안겨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