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은 또다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실험을 재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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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고 중.단,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등 여러 핵 운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공격시, 북한 또한 곧바로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현시점에서는 쉽지 않을것이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그런틈새를 이용하여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거듭 언급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로 긴장을 끌어올리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결국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수순으로 갈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의 위협을 최전선에서 겪은 4성장군 출신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적의 선택을 공개 예측하지 않는 대표적인 신중론자들이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추측하고 싶지 않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김정은이 무엇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며 전망을 유보했다. 두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한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국 선을 넘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인식된 핵실험과 ICBM 발사에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시한’은 모두 제재 해제에 대한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응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화가 없으면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같은 대규모 벼랑끝 전술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북한의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필자와도 친분이 있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길’은 상당한 수위의 긴장 고조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 초 ICBM을 곧바로 쏘아 올리는 대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하는 식으로 천천히 긴장을 높인 뒤 내년 말경 ICBM 발사나 핵실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이런 시도에는 ‘도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재래식무기와 핵무기 역량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키려는 게 주목적이라며, 북한이 정도를 높여 ICBM과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이 큰 것은 이 때문으로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ICMB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극대화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안전 장치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새해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보게 될 수 있다며, 다만 북한뿐 아니라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모두 긴장 고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우주 개발용이라고 해명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핸론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도 협상에 동력이 붙지 않을 경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핵실험 위협을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완전히 떨어뜨리지는 않기 위해 내년 11월 미 대선 때까지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할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핵제거와 응징이 있지 않는 상태가 과거처럼 지속된다면 북한은 좀더 미국 본토를 확실하게 위협할 소형핵폭탄과 핵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탄의 재진입 기술등을 완성시킬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제3세대 핵폭탄인 수소폭탄급의 핵폭탄을 미국의 적성국과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전파 시킬수 있다는 극한 위험이 증대될것이다. 과거 태평양 전쟁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으로 7만여명이 형체를 알아볼수 없이 녹아서 즉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수소 폭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3,8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북한은 미국의 공격시 김정은이 핵단추를 미국서부와 하와이, 괌등을 향한 미사일의 버튼을 누를것이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북한핵제거와 자유통일에 대한 열쇠는 무엇인가? 북한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대북제재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말 30여만명이 굶어죽었던 고난에 행군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핵개발과 핵 투발수단을 개발해왔던 집단이다. 유일한 방법은 북한인권을 앞세운 북한정권흔들기와 대북정보유입 작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