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을 위시한 반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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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12일 62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우크라이나 사태논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군사력을 증강하자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제기하며 양측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 시도를 했다. 미국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경고들이 이제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등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 중국, 북한등의 반미동맹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1월 20일 <로동신문>이 전날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중대사안들에 관해 보도했다. 그내용은 보면, “현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대응방향을 토의하였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가장 중대한 국제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현 상황일 것이다.

2022년 1월 19일 정치국 회의에서 미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69년 동안 북미적대관계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북한이 반미대결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북한 김씨일가는 미제국주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이 반미대결국면에 다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동맹에 맞서 싸우는 반미군사전선 시야를 좀 더 넓혀, 지금 북한이 반미군사전선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구축하고 있는 반미군사전선은 어떤 것인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집단이므로, 북한이 그에 맞서 싸우려면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반미군사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은 세계적 범위에서 구축된 국제집단이므로, 그것에 맞서는 반미동맹도 세계적 범위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세계적 범위의 반미군사전선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들의 3국 반미군사전선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핵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보다 더 우세했던 지난 시기에는 3국이 제국주의동맹에 맞서는 강력한 반미군사전선을 구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적성국들은 반미군사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는 각각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미국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만이아니라 다른 첨단무기체계들도 계속 개발하여 미국의 군사과학기술독점체제를 추월하고 있다. 그로써 세 나라는 강력한 반미군사전선을 구축할해 나가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지난 시기에는 세 나라가 강력한 반미군사전선을 구축할 수 없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공세에 맞서 싸우는 데서 세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전면적으로 일치한다. 전략적 이해관계가 그처럼 전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세 나라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세 나라는 반미동맹의 세 방면에서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각각 미국과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한 반미대결을 완성해나가고 있고, 중국은 대만수복이라는 미명하에 대만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반미군사전선의 세 방면에서 일제히 벌어지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보유입작전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