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의 지속적 무기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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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대륙을 가로질러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을 발사했다. 하도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니 이 미사일이 무슨미사일 종류인지 가늠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기개발을 할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현 정부의 우유부단한 대북정책과 한국내 주체사상파의 지원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매우 지배적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결론적으로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첫해인 2017년 11월 ‘화성-15형’이라는 ICBM을 발사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평화 쇼’를 시작하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선언했다. 그러다 1년 반 전인 2020년 10월 노동당 열병식 때 세계 최장에 다탄두 형태의 ICBM, 이른바 ‘괴물 ICBM’을 공개했다. 올해만 미사일을 12차례 발사하고, 정찰위성으로 위장한 ICBM 성능시험을 두 차례 감행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더니, 이번에 실제로 발사한 것이다. 김정은은 “미 제국주의와 대결”도 언급해 미국 본토 타격용임을 분명히 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열심히 무기 개발을 한 김정은이 예전보다 훨씬 개량된 ICBM을 선보인 것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의 재건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조만간 핵실험도 재개할 태세이다. 다음 수순은 7차 핵실험과 ICBM 태평양 발사 등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 갈수록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커져갈 것이고, 남한에선 거짓 평화·가짜평화 세력의 준동이 더 들끓어 남남갈등은 심해질 것이다. 물론 말로는 북한을 폭격한다, 참수한다, 어쩐다 저쩐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의 핵도발 역사에 나오듯 북한이 긴장을 높이면 대북 압박·대북 제재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소위 대화와 협상의 여지도 높아진다. 한국과 미국에 친북·종북·좌파라는 체제옹호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한국 정권교체기와 세계적 신냉전 대결의 시기를 노리며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주사파라는 두 개의 카드를 흔들며 한반도 적화를 꾀해온 집단이다. 선의를 베풀면 핵을 버릴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다. 그런데 그 망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국민 눈을 가리고 국내 정치에 이용해온 것이 한국의 현정권 5년이었다. 한국의 현정권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지만 우수운 말이다. 임기 내내 각국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했고,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엔 동참하지 않았다.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김여정을 만나고는 “북한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평해전·천안함 폭침 등으로 순국한 장병 55명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에 2020년 총선 때 처음 참석했다. 그때도 가해자인 ‘북한’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군은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한 세계 유일의 군대가 됐다. 북한을 엄호하며 핵 개발과 괴물 ICBM 제조 길을 닦아줬다. 현정권의 가장 끔찍한 행적은 재임 중 한·미 연합 훈련을 없앤 것이다.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가 드러난 이후 미국은 훈련 재개를 원했지만 한국 현 정권은 반대했다. 김여정이 ‘훈련을 없애라’고 하자 통일부·국정원에 이어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적이 싫어한다고 군사 훈련 하지 말자는 나라가 된 것이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컴퓨터 키보드 게임’으로 전락한 연합 훈련에 대해 “실전에서 피를 부른다.”고 걱정하는 지경이다. 4월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자칭 진보는 한·미 연합 훈련 영구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