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는 앞뒤 맞지않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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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과 한국내에서 점점 북한의 체제 보장이 우선되야 비핵화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누구에게서도 체제전복이나 자유통일등을 위협을 받아온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연설에서 D.M.Z 지역의 국제평화지대화 제안및 북한의 안전보장등을 거론 했다. 이는 오히려 북한의 체제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크게 체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체제는 한국전부터 이제것 체제 안전에 위협을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들은 6.25남침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수천회에 걸처 남한, 미국, 일본등 자유민주주의 동맹에 대한 도발을 해온 공격적 집단이다. 미국내에서 자유통일을 통하여 북한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일부 의견은, 최근 북한이 핵개발과 완성, 그리고 미 본토 공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 이전까지 전혀 없었던 주장이다. 즉 북한이 한국전 이후 줄곳 체제안전을 위협받았다는 근거는 전혀 납득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는 이론은 전혀 논리에 맞지않는 돌출적인 이론이다. 오히려 체제안전을 목적으로 정전협정체결, 북.미 평협정체결 그리고 주한미군철수와 그후 적화통일을 염두에 둔 북한 정권과 통일전선부의 전략, 전술이다.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받을 때마다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게 먼저라고 주장해왔다. 자국이 공격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그때마다 다른 종류의 안전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은 이미 북한에 수없이 많은 안전 보장 약속을 해왔다며 어떤 조치도 북한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이미 여러 차례 체제 보장을 약속했음을 상기시켰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대 6자회담, 그리고 최근의 미-북 협상에 이르는 동안 북한에 20번 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제 보장 약속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한반도 비핵화’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부터 미-한 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주장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경제적 안보 보장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협상의 최종 목표보다는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가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며 미국 당국자들을 적극 설득했던 ‘종전 선언’은 과거 미국이 제시했던 체제 안전 보장과 비교하면 무의미한 서류일 뿐이라고 말했다. 종전 선언의 목적은 무엇인지,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 이미 북한에 제공한 안보 보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북한의 비핵화 혹은 재래식무기 감축으로 이어지는지 한국 관리들에게 물어봤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대통령이 서명한 서한을 포함해 체제 안전 보장을 여러 차례 약속했고 이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비핵화 조치 역시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과거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거듭 나열했다며, 한.미 동맹이 가하는 위협 제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충돌시 가용될 전술·전략 자산 철폐 등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용호 외무상은 당시 이같은 위협을 제거하면 북한은 안전하다고 느껴 10년 혹은 20년 후에 비핵화를 고려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대신 미국과의 군비통제 합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안전 보장’ 자체가 ‘외부의 적’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 일가에게는 모든 잘못을 돌릴 수 있는 미국이라는 적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지도자를 오류가 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을 더 이상 적대국가로 돌릴 수 없는 ‘안전 보장’은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의 허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며 결코 북한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74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언급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선 체제보장을 또다시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보장요구는 결국 적화통일 전략, 전술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