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 비핵화 거짓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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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그 거짓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지금까진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 사기극을 덮어주는 모양새였으나, 미국과 전 세계 여론을 끝까지 속이긴 쉽지 않다. 북한은 지난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냈다. 요컨대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빨리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란 것이다. 즉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손 털고 나가면 진짜로 핵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다. 또 CVID를 말하는 미국에 “강도적 요구” “강도적 심리” “암적 존재” 운운하며 맹비난했다.

다음은 북한 외무성 담화의 내용이다.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이후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조.미 고위급회담에 쏠리였다.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있었다.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측의 태도와 립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였다. 조.미 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미군 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데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을 취하였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노골적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들고 나오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종전선언후에는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통일의 수순이 정해져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령한 대응은 커녕 북한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인의 업적쌓기 목적인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북이 미사일 실험장 한 곳을 폭파할 것으로 알고 있고 국경에서 음악을 틀지 않는 등 선전 활동을 멈췄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굉장한 만남을 가졌고 매우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많은 일들을 했고 미국은 북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 세 명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좋은 과정이라면서 핵심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실험하지 않았으며 핵 실험이나 그 어떤 것도 거의 9개월 동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6일 폼페오 국무부장관이 평양 방문 시 전달 받은 친서를 “훌륭한 진전이 이뤄지는 중”이라는 말과 함께 전격 공개했다. 친서에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잘 지켜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북한은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 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 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한다”라고 적혀있다. 한글과 영문으로 김정은의 친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미 양국이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나가면 어두웠던 과거의 조-미관계는 사라지고 미래에는 밝고 창창한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 세 번째 문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한마디로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완전히 빠진 피상적 내용 뿐이다. 단지 북.미간 친밀한 관계개선을 원하는 내용들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자금 투자와 시간벌기를 원하고 있다. 결국 미 워싱턴, 뉴욕, 보스턴등 미 핵심 동부 도시들을 완벽히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과 미 해안에 접근하여 핵미사일 발사를 할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완성을 하려는 것이다. 이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대북정보유입작전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