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 비핵화 약속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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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서명한 상태에서도 이를 기만하고 계속해서 핵물질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과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즉 사이비 종교와 같은 주체사상과 북한의 세습독재를 지켜주는 강력한 수단인 핵을 포기할 리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NBC 방송은 최근 여러 명의 미국 정보기관원들을 인용,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정보기관의 소스를 인용한 보도인데,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 및 우라늄 생산을 여러 개의 비밀장소에서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을 숨기려 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와 후속 회담을 할 때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정보판단이 핵위협은 없어졌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CIA 등 여러 정보기관은 트럼프의 낙관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NBC 취재에 응한 20명이 넘는 관련자들이 증언하였다고 한다.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주한미군 무력화, 핵우산 철거, 한미동맹 해체에 준하는 양보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핵군축을 하는 척하겠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권의 존속을 위하여도 필요하고 남한 공산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 명의 미국 정보기관원들은 외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북한은 복수의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시켰는데도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핵화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은 중단하였지만 그들의 핵물질 재고량을 줄인다든지 생산을 중단하였다는 정보는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을 속이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이외에 비밀 농축시설이 더 있다고 본다. 미들버리 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 부문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북한이 2009년에 영변에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심분리기를 조립하는 솜씨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엘 위트 씨는 1994년 북한과 핵협상을 한 사람인데, 미국은 농축시설이 두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영변 이외의 한 곳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NBC 뉴스는 최신 정보판단에 의하면 북한은 한 군데 이상의 비밀 농축시설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소 3곳의 농축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우라늄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뜻이다. 북한전문 사이트인 36 노스는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 CIA 분석관이며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크링너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면 시설개선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NBC 보도엔 새로운 뉴스는 없지만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이런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게 더 흥미롭다. 군, 정보기관에서는 트럼프의 굴욕적인 대북협상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대하여 불만이 많을 것이다.

지난달29일 미국의 소리 뉴스해설에 따르면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음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뉴스해설에서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맞춰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게 되고 이런 양측의 조치들을 어떻게 배합해 실행해 나갈지를 정하는 게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비핵화 원칙과 일정계획(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자진신고하지 않은 한 공개된 몇몇 핵, 미사일이 시설 외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미국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폼페오 장관도 북한의 자신 신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번 방북에서 그 자진신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북한뿐만이 아니라 북한요원에 의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핵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여러가지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북한 자체의 일부 비핵화 과정만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북한정권의 핵폐기, 포기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