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면초가에 놓인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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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분담금의 대거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이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위급한 실정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현재 1조 2000억 정도인데 미국이 6조로 5배나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중 75%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인상하지 않을경우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직원들 9000명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하겠다고 밝혔다. 큰문제이다 그런와중에 북한은 늦어도 2022년까지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한국의 안보현실이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청와대가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TEL(이동식발사대) 발사 여부를 놓고 이견이 표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군 내부에서 우리 정보 당국의 평가보다 훨씬 진화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군 무기 개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지난달 2일 쏘아 올린 수중전략탄도탄(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은 사거리가 최소 2200km에서 최대 4000km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고체 연료량 조절에 따라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북극성 1형과 2형에 비해 사거리면에서 기능을 강화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극성-3형이 발사된 직후 일각에서는 길이 10m가 넘는 외형과 뭉뚝한 탄두부의 모습으로 볼 때 사거리 7000~8000km의 중국 다탄두 탑재형 SLBM 쥐랑-2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액체 연료 엔진의 경우 밸브의 여닫이를 조절해 추진력을 통제한다. 그러나 고체 연료의 경우 추진력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이 처음으로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 방식을 도입한 북극성-2형의 경우 연료량 조절에 따른 추진력 조절이 기술이 없었으나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3형은 고체연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더욱이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미사일과는 달리 즉시 기습 발사가 가능해 사전 탐지가 어려운 만큼 더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탄두 탑재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군당국의 분석도 북한 내부 분석가들의 견해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대다수 북한전문가들은 “북극-3형은 전투부를 구모양으로 만들어 다기능성 다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며 “탄두는 최소 3개에서 최대 9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핵, 수소탄, 생화학 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위협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무기의 최대한의 성능에 맞춰 평가를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 북한 위협을 낮추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레드라인’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소식통은 “잠수함과 수중간전략탄도탄들의 배치는 모두 한.미.일 3주적 중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남조선(한국)과 일본은 이미 여러 무기체계로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신형잠수함 진수와 수중탄도탄들의 탑제나 시험의 최종 상대는 미국”이라며 북한의 작전 수역을 벗어나 미국의 괌과 서부 연안을 타격하는 데 전략적 목표가 있다.   다만 다음 단계인 ‘북극성-4형’도 완성형 모델은 아니라고 한다. ‘북극성-5형’을 최종 목표인 핵추진 잠수함 탑재형으로 계획 개발을 세웠다는 것이 북한내부와 연결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에 탑제하는 완성형이 개발되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핵추진잠수함의 완성 기한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조선은 2009년 10월부터 핵무기가 탑재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해외 부품들을 수입해 왔다”며 “2022년까지 핵무기 탑재 핵추진잠수함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막대한 인상요구와 함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도 철수 할수 있다고 얘기 하고 있는 트럼트 행정부이다. 만약 미국 본토를 확실히 핵볼모로 잡을수 있는 핵추진잠수함과 개량된 잠수발사 핵탄두 미사일이 완성되면 진지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은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사면초가 상태에 놓인 한국의 안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