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간은 북한편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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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회담으로 시간이 흐르는 중에도 상황은 북한에게 계속 유리하게 주어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고급 잠수함 기술을 대만에 판매시도를 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시간에도 미국 근해까지 은밀히 접근하여 핵어뢰를 발사할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뉴욕, 워싱턴, 보스턴등 동부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의 사거리는 확보한 상태이고 재진입 기술완성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단지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상당기간 중단되었으니 북한의 핵능력이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말이다. 미국정부와 의회를 신속히 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 13일 열린 최고 인민회의에서 “우리도 물론 3차 북.미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적대적 움직임(미사일 요격 실험, 군사연습 재개)이 노골화되고 있고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은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어쨌든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 있다”며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이날도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핵무장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우리 핵 무장력의 급속한 발전 현실 앞에서 저들의 본토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왔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최고 인민회의 연설에서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의 제재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하며,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동지들,방금 말했지만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라고 자못 비장하게 선언한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합니다.”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유격대 정신으로 자력갱생 하자는 이야기이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 먹는 자신과 측근들은 고통의 행군에서 예외이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경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가 관심사인데 올해 1월 김정은-시진핑 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올해분 무상경제지원은 다 받아냈으니 올해 하반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타산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북한내에서는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자 제재 해제를 기대했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의 분위기가 확산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는 한편으로, 협상을 이루어내지 못한 정권에 대한 불만과 실망도 적지 않았다.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돌아온 후 북한 당국은 사회단체나 기업,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집회를 열어 미국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했다. 반미 분위기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경제적 파탄은 순전히 미국의 제재와 북한적대정책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페쇄 독재 세습 정권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향하여 더욱 강한 도발을 준비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