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진핑의 북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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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20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북하여 북한체제보장, 한반도 비핵화 등등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원하던 주한미군철수를 노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손을 들어주는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적극적 우군이 필요하자 북한을 활용하여 미국을 물어띁게 하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현재 70~100여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4기이상의 핵무기 생산과 함께 대륙간탄도탄 재진입 기술, 핵추진 잠수함등을 완성시키기 위해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이제 충분한 수의 핵무기 확보가 되면 미국과 미.북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등한 군축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그길이 쉽게 되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은밀한 협력후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핵무기 확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점에 시진핑이 방북을 한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한 적극 지지를 이번에 얘기했지만, 그간 북한내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다. 정치적으로는 예전부터 같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6·25전쟁을 함께 싸운 우방이지만, 개혁 개방으로 선회해 사회주의를 버린 ‘수정주의’이며, 1992년 숙적 한국과 국교를 맺은 북한에 있어서는 배신자이다. 가끔 강한 압력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국주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지원을 해주었고, 무역의 90%를 의존하고 외화를 벌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며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약 1400km의 국경을 접한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 강한 경계대상이기도 하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주민들의 대중국 감정은 악화 되었다. 김정일이 마지막으로 방중한 것은 2011년 5월. 7개월 후 김정일의 급사에 의해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간다. 젊고 미숙하며 실적도 없기에 자국민에게 리더로서 인지되지 않았던 김정은은 대내적으로 장성택을 비롯해 절대 복종·절대 충성이 부족한 실력자를 숙청하고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을 강하게 추진한다. 대외적으로는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것으로 체제 생존 전략을 세웠다. 김정은 정권은 대중국 무역 확대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 한편,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2013년, 2016년, 2017년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맘 때 북한 국내에서는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중국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져선 안 된다’라는 격한 표현이 주민 대상 학습회 등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현재 북한은 전국이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제재는 미국 주도로 UN 안보리에서 결의된, 국제사회로부터의 페널티다. 하지만 그 실행은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부분 담당한다. 김정은은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나 방중했다. 그런데도 경제 제재가 완화될 조심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부터 세관 검사 강화와 밀수 단속에 집중하는 등 중국에 의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제재를 계속하는 것에 북한주민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취재협력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대답했다. 시진핑의 방북으로 곧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원조를 하려고 해도 제재의 제약을 넘는 것은 제공할 수 없다. 가능한 것은 식량과 의약품, 전력 정도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죽지 않을정도로 살려두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일대일로 전략은 북한의 필요성을 매우 느끼게 해주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의 노동신문에 글을 보면 중국이 최근들어 더욱 북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된다. 시진핑의 글 “중조 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가 19일 <노동신문>에 게재되었는데, 기고 글은 북중 두 나라 사이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시 주석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중국당과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며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는 것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지도자가 북한의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글을 기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의 일반 매체도 아닌 <노동신문>에 기고 글이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현 북중 관계가 전략적인 이해관계와 앞으로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내적으로는 대대적인 홍콩시위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위협을 현저히 느끼고 있다. 이번 시진핑의 방북은 북한과 북한핵을 배경으로 미국에 대한 대항전의 시작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