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한 북한의 핵소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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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일 북한이 오는 15일 이른바 ‘태양절(김일성 생일)’ 등을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9월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수소폭탄급의 핵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미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해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소형화된 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강경제재와 경고를 받고 있는 북한이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신이 없는 상황과 한국의 새정부 출범이전의 혼란기를 집중 이용하고 있다는 평이다.

미국의 북한전문가들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핵탄두 소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조지메이슨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는 최근 미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추가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핵실험 장소도 새로운 곳일 수도 있다는 발표를 했다. 킴벌 미국 군축협회의 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킴벌 소장은 북한이 핵 타격 역량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추구하고 있는데, 과제는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와 함께 핵탄두 소형화인 만큼 이와 관련된 시험이 다음 수순일 것이라며 말했다.

킴벌 소장은 “더 작고 가볍고 조밀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핵 타격 능력을 보유한 설계를 위한 실험이 추가 핵실험의 목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킴벌 소장은 통상적으로 핵무기 개발 초기에는 많은 핵분열 물질을 사용하고 무거우면서도 단순한 탄두 설계로 시작하지만, 점차 더 효율적이고 내구력 있는 설계가 가능해지기에 북한도 이처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타당한 정보’는 없지만, 북한이 제3의 장소에서 실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산속에 고립된 다른 지역들이 있으며 북한 당국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그런 장소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정확한 핵실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셉 디트라니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이에 앞서 ICBM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관측했다. 디트라니 차석대표는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에 즈음해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북한은 태양절을 앞두고 다양한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공위성을 통해 포착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태양절을 즈음해 인공위성이나 ICBM을 발사할지 세계가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이미 50개가량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군비, 군축 및 국제 안보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2021년도 연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올해 1월 기준 40~50개라고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수준이다. 이 연구소는 “북한은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요인으로서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며 “북한은 2020년 이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핵물질 생산과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11월 미국의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전략 평가 2020’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를 최대 60개로 추정한 바 있다.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에 대한 대응으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유아시아 방송(RFA)등을 활용하는 내부정보유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