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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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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엔과 연계한 북한인권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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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시카고평통북한인권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김정은 제소를 적극 추진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의 모임을 위하여 8월 19일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를 방문한다.

이 행사에서 탈북자 출신의 김동남 자유북한 국제네트워크 대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 등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변호사를 만나 참혹한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나누게 된다. 필자와도 친분이 두터운 김동남 자유북한 국제 네트워크 대표 등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24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강력한 제안과 북한 김정은 국제형사 재판소(ICC)제소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사무총장은 작년 11월 한 달간 뉴욕 맨해튼에 북한 인권문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ICNK는 “가로 2.1m, 세로 1m 크기로 2가지 디자인의 광고판을 제작해 전후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문구와 피해자 사진 등을 전시했다. ICNK는 “그 광고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김정은을 포함한 반인도 범죄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유엔 제3위원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ICNK는 또, 지난해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북한 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제로 하는 5분짜리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였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인권 문제를 회부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찬성이 필요해 한국어와 영어 외에도 중국어로도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남 자유북한 국제네트워크 대표는 수년 동안 중국 쪽 압록강, 두만강유역에서 드론이 운반하는 전단지등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을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 등 자유세계의 우월성을 알리는 USB, DVD를 드론을 이용하여 북한내부로 보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청진, 함흥, 평양 등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지인들과 중국상인 등을 통하여 북한내부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대신하여 유엔에서 새롭게 선출된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올해 7월부터 향후 최장 6년까지 북한인권에 관하여 유엔의 최고위층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게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7월 8일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열고 오헤아 퀸타나 전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을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최종 확정했다. 오헤아 퀸타나 신임 특별보고관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 후임으로, 앞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게 된다. 그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쌓기도 했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한 지원 서류에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일하면서 미얀마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했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지원한 것도 그 같은 희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다.

이번 19일 칠레방문을 시작으로 김동남 대표, 권은경 사무총장은 칠레 국가 인권위원장인 브란니슬라브 마레릭(Branislav Marelic)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칠레 외교부의 인권과장과 만나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에 이어 마지막 행선지인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라디오 방송출연을 할 예정이고, 멕시코 상원의원들도 만나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다.

필자와 김동남 대표, 권은경 사무총장 등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여러 시카고의 뜻있는 인사들과 필자가 중심이 되어 10월 말 출범식을 할 ‘북한 자유화 네트워크’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 자유화 네트워크’는 설립취지인 참혹한 북한인권 개선, 인권개선을 위한 대북정보유입, 그리고 자유통일 등에 관련하여서도 유엔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이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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