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민주주의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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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본인의 치적쌓기로 최악의 인권탄압국가이며 3대 세습 폐쇄 독재국가 지도자인 북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담등을 통해서 정당성과 좋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같이 북측 판문각을 향할때 ‘friend’(친구)라는 표현을 쎃는데.. 이 친구라는 말은 미국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이다. 또한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내용중,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했던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등은 항상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주장했던 조선반도 비핵화이며 북.미 관계 개선등을 북.미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역시 북한과 중·러가 미국을 한반도 밖으로 쫓기 위해 써 온 상투적 구호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전략을 가지고 북한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게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세계 2위의 주일미군과 주일기지를 후방병참기지로 삼아서 북한, 중국, 러시아등을 견제하는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구사해오고 있어는데, 이 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1972년에 김일성은,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한쪽만 잘라도 남조선은 무너진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갓끈 전술>이다. 여기에 기초하여 북한은 한.미.일 공조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타깃으로 한국에서 과거사 이슈 등을 집요하게 끄집어내어 반일 감정을 촉발하게 만들고, 한.미.일 동맹을 주장하는 한국인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도록 하는 등의 한.일 이간책을 구사해왔다.

현대사회에서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았던 이러한 ‘갓끈 전술’은, 안타깝게도 김일성이 공언한 지, 50년 채 안되어 거의 성공 단계로 접어들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주적은 일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자유민주진영 일본 수상보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이 훨씬 인기를 끈다. 많은 한국인들이 김일성 갓끈 전술의 일환인 <반일 선동>에 너무 쉽게 놀아나 이제 <적과 아군의 구분>조차 헷갈리는 지경에 빠졌다.

한국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게 돌아가자 급기야 일본 정부는, 핵심 소재의 한국향 수출규제라는 전무후무한 초강수를 들고나왔다. 문재인 정권은 반일 선동에 매진하여, 김일성의 <갓끈 전술> 완성에는 기여했지만, 한편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초래하여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여론이 한국내에서 형성될 여지를 만들어놓았다.

북한의 노동신문도 일본 때리기에 열심이다. 한국내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과거청산’을 촉구했다. 일본의 과거청산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이 이로 인해서 깨지면 않된다. 한.미.일 동맹은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를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친일매국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정세론 해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언급하면서 “과거죄악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당국의 이번 수출규제조치에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는 동시에 남한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남한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사실상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순응을 강요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평을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에 일본이 남조선에 취한 경제적 보복조치는 역대 보수‘정권’의 친일매국행위와 떼여놓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신문은 “지난 1965년 극악한 친일매국노인 박정희는 일본의 과거범죄를 무마시켜주는 굴욕적인 ‘협정’에 맞 도장을 찍음으로써 민족의 이익을 송두리 채 팔아먹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역행위를 저질렀다”며 “일본은 이 매국‘협정’을 구실로 과거사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억지를 쓰며 남한에 대해 극도로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을 상대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킬 대신 과거죄악부정과 역사교과서 왜곡, 군국주의부활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문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짓밟으며 더욱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우리 민족은 천년숙적 일본의 죄악을 반드시 천백배로 결산하고야말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깨는것이 북한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