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점점 발톱을 드러내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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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은 지난달 25일과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한데 이어, 31일과 2일에는  연이어 신형 방사포 발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 회담을 가진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치적 쌓기로 인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이다. 시간이 가면서 북한은 핵추진잠수함(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벽한 완성, 좀더 많은 수의 핵무기를 축적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등을 위협하며 적화통일을 위한 미국과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을 할것이다. 시간이 없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당초 이날 회의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세 나라가 추가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세 나라는 비공개 회의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현재 해외 언론들은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 북한의 도발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발사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도발과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반응을 속속 내놓고 있다. CIA 한국 담당관 출신으로 현재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너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12건의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고 일부를 축소해 진행했으며, 북한이 올해 저지른 6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했다.

미국 보스턴의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김정은 정권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더욱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국제사회가 감사해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더욱 심각한 사태를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성윤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한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을 비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의 비핀 나랑 교수 역시 북한이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중인) 이 모든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역량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의 논란을 일으켰던 지난 31일과 2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신형방사포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1일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7월 31일 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은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최근 “교전국의 앞바다에 핵타격 수단을 전개하는 작전은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서 본격으로 그들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매체는 “조선에서는 선대수령의 시대부터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구성 부문인 잠수함의 건조와 작전능력의 향상이 추진되어 왔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최고영도자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전략잠수함 탄도탄(SLBM)도 개발 완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체는 2015년 8월, 북에서 SLBM ‘북극성’의 수중시험 발사 성공, 2016년 8월 ‘북극성’을 고각발사 해 500km 비행으로 실전배치가 멀지 않았음을 밝힌 것, 그리고 2017년 2월 ‘북극성-2’형의 시험 발사 성공, 2017년 8월에는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현지지도 사진을 통해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의 개략적인 구조도 공개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조선신보는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의 시험 발사 성공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보복 능력을 증명해 보인 후 조선은 핵시험과 ICBM의 시험 발사를 중단하였다. ‘북극성-3’의 시험 발사도 없었다. 그러나 SLBM 개발과 연계된 잠수함 건조는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었음이 이번에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북한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SLBM에 대해 많은 평가와 억측이 있었지만 만약 북이 기존의 잠수함보다 배수량이 크고 SLBM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는 새 잠수함이 건조된다면 이론적으로 태평양을 벗어나 미국의 앞바다에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