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대로 북한문제를 파약하고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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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은 커녕 내분속에서 휩싸여 있고, 이곳 미국은 민주당내 특별한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매우 큰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공적쌓기에 치중하는 인물이다. 또한 철저히 금전과 관련한 미국의 이익에 집착하는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대한 공세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오히려 미국 민주당은 북한인권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보유입을 통한 자유통일에 관심을 가질수 있다. 북핵을 비롯한 북한문제가 수년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돌일킬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6차 핵실험에 근거한 북한핵의 위력도 매우 가공할 만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내에서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한국내 언론들은 최근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유럽 나토식 핵단추 공유를 추진해보고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모든 방법들은 미국의 승인이 쉽지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핵개발은 강력한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일 뿐이고 외교도 국제통상도 가치와 이념이 아닌 부동산 거래하듯이 하는 사람인것을 많은 이들은 곧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실험하고 보유하고, 현재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간 핵무기의 위력또한 매우 위협적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실시한 6차 핵실험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17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폭발 위력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위성 데이터를 사용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방출된 에너지 양은 최소 245킬로톤에서 최대 271킬로톤으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보다 폭발력이 17배가량 강했다고 인도우주연구기구 (ISOR)가 밝혔다. 지금까지 나왔던 연구 결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인도의 나사로 불리는 ISRO는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만탑산 전체가 54센티미터 가량 이동하고, 위로 수 십 센티미터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또한 핵실험 후 반지름 66미터 크기의 대형 구멍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ISRO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갱도 북쪽 입구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542미터 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규모 6.3의 인공지진을 유발한 이 핵실험은 만산탑에 대규모 변형을 일으킬만큼 위력적이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북한의 핵실험 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다. 일본의 위성 기술인 지구관측 위성 알로스-2와 유럽연합의 센티널-1 위성 데이터, 그리고 `합성 조리개 레이더 간섭측정’ (인사) 기술을 사용한 것이다. 이들 위성은 지진 발생 전후 자료를 분석해 해당 지역 움직임을 3차원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지구물리학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립 산타크루즈대학 연구진은 이를 통해 북한 6차 핵실험의 강도가 미 정보 당국이 분석한 140킬로톤 보다 큰 250킬로톤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6배로, 워싱턴 DC에서 터지면 중심부의 모든 주거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협박성 요구들이 공갈이 아닐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이동식 발사대, 고체 연료등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는 분석들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이 ‘미국의 앞날’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미국은 12월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무성, 김영철의 담화를 통해 이와 관련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가 아닌 미국이 연습에서 빠지든가 완전히 중지하라고 했다. 특히 김영철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지 않고서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못을 박았다.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기지와 미국 본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은 북한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현재의 결과들을 만들어 냈다. 지금이라고 정확히 북한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