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기는 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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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은 점차 그들의 숨겨놓고 있던 발톱들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틀어지면서 드러내고 있다.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북한측 인원들이 철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15분 경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에서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간단한 서류만 챙겨 곧바로 철수했다고 한다. 북한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속적으로 핵개발도 해왔슴이 드러났고, 대륙간 탄도탄 발사도 언제든지 할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미국은 강력제재로 북한을 충분히 압박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도 현재로서 대북제재 강화이외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제재 없이 살아본적이 없는 체제이다. 강력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핵완성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해온 집단이다. 제재 강화정도로는 북한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될수 없다. 이시간에도 북한은 좀더 미국 본토에 확실하게 근접할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과 핵추진잠수함의 완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근본적 정권교체를 설득해야한다.

북한이 올 10월경이 되면 모든 자금이 바닥이 나고 식량도 1년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현제 미국과 유엔의 강경한 대북제재 프로그램은 북한에게 큰 고통과 위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치 북한이 올해 중으로 끝이 날것으로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은 보수층의 희망사항일 뿐 그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북한에 올해 10월이면 돈이 마르고 식량이 없어서 즉 유엔의 대북제재가 성공해서 망한다고 본다면 대단한 오산이다. 강한 대북제재가 있던 90년대에도 식량과 외화가 전혀 없어서 300만이 굶어죽고 온 나라가 공동묘지로 변했을 때에도 망하지 않은 독재이고 백성들이다. 그때로부터 20-30여년이 흘러서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강한 내성이 생겼다. 북한에는 최고의 자산인 200만 정보의 농토가 있다. 아무리 비료가 적어도 1년에 수백만 톤의 알곡이 생산된다. 올해부터는 땅을 농민들에게 팔아주는 형식으로 농업생산 방식도 변경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가진 소토지에서 생산되는 식량도 무시할 수가 없는 양이다. 또 식량은 필요하다면 중국에서 밀수 형식으로 얼마든지 끌어 들인다.

돈 문제 역시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과 동남아 나라들과 동유럽 나라들의 여러 분야에 굉장한 인력을 수출하여 끊임없이 외화를 벌어들인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국경의 모든 관문들은 다 열어 놓고 중국의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인원제한을 하는 형편이다. 지금 북한은 중국인들을 끌어들여서 동-서해안에 바닷가 양식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중국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법적으로 마약장사와 해킹전문가들을 내보내서 빨아들이는 외화는 상상도 못한다. 한국의 정부의 재정적 및 물질적 대북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조총련과 민단까지 합세한 거대한 돈주머니가 북한 독재자를 지원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북한에 왜 식량이 고갈되고 돈이 마른단 말인가? 다시 말하지만 90년대의 최악 조건도 이겨내고 이제는 강한 내구성을 가진 북한을 책상에 앉아서 숫자놀음으로 점치려 해서는 거짓말밖에 할 것이 없다. 북한은 선령이 다 되어서 바다에 10년, 20년 동안을 방치해 두어도 혼자서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폐선박과 같은 나라이다. 단순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1-2년 내에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와중에 한술 더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 계획을 철회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미국 재무부는 현행 대북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는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며 “대통령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22일 추가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미국 의원들을 비롯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판에 나섰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이날 공식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도 무기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고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미국의회와 정부를 움직여서 근본적 해결책인 북한정권교체를 설득해야 한다.